공시송달이혼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안녕하십니까. 만일 연락이 되지 않고 행방을 알 수 없는 배우자로 인해서 공시송달이혼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순탄치 못한 해였습니다. 질타받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이혼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떠들썩하기도 했는데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불륜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면 정말 충격과 배신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충격을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공동 피고인은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보복하는 방법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행이나 상해의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해보상을 받으려다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와는 달리 이혼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가부장적인 모습이 대부분이었으며 사회적 배경이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흘러가 혼인해소를 하고 싶어도 꾹 참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를 위해 자녀가 이혼가정에서 자라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 한명의 희생으로 억지로 가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생각하는 가치관도 바뀌고 개인의 삶에 대해 존중하고 있기에 이혼 자체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지 않게 된 부분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견디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고, 내심 사정을 알면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올 만도 한 유명한 연예인이나 재벌가들도 부부생활을 청산하고 이혼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기사를 보면 협의이혼이나 이혼재판 진행 중 등의 글이 보입니다.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둘은 이혼의사의 합치 여부에 따라 헤어집니다. 상대가 부부 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면, 이혼의 사유는 묻지 않게 되는데요. 한편,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배우자와 혼인을 했는데도 결혼 후 집을 나가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과거부터 별거를 했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데도 사실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므로 상황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이나 재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부재가 길어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공시송달이혼, 진행방법은?

 

민법 194조 제1항,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당사자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무조건 연락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공시송달제도에 의하여 이혼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면 상대방의 행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제도에 의하여 이혼을 추진하되,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혼신고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법원에 출입국관리소 및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합니다. 출입국 사실확인 또는 비자발급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상대방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거나 체류 중이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서류에 기재된 주소지로 이혼신고를 송달하게 됩니다. 만약 수취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요청합니다.

 

 

 

 

공시송달이혼은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에 관한 여러 사건을 다룬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얼마나 신경 써서 수임에서 끝까지 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서는 다수의 전문 변호사가 TF팀을 구성해 의뢰자 한 명을 끝까지 케어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존재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공시송달이혼을 추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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