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방법
과거와 달리 많은 상황이 바뀌었고, 현재에도 바뀌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 중 대표적인 부분이며, 만남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았더라도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방의 어떠한 잘못이나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간자에게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다양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간자는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입증하지 못했다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오래 끌고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위의 두 가지 때문에 다소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증거, 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상간자에게 폭력, 공공연하게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무작정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수월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한다면 나 자신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던 결과를 받을 수 있을 테니 빠른 시일 내에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얼마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W 씨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의 남편 E 씨가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W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대의 정체는 남편 E 씨의 친구였고, 남편 E 씨도 이러한 사실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 부부와 여행을 갔는데 아내 W 씨와 남편 E 씨의 친구 R 씨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 W 씨와 R 씨는 각자의 배우자 몰라 연락하고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 7개월 뒤 남편 E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아내 W 씨와 R 씨가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고 했고, 남편 E 씨는 친구가 장난치는 줄만 알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런 걸 거짓말을 왜 하냐며 R 씨와 대화한 내역을 전부 공개하였습니다.
남편 E 씨는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에 차올라 W 씨와 R 씨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친구에게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남편 E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륜을 털어놓은 친구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 E 씨에게 먼저 소송대리인과 상의하라고 해서 남편 E 씨가 조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을 설명하면서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가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 블랙박스나 카드 사용 내역, W 씨와 R 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한 행위를 사진으로 찍거나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출입한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이야기하면 발뺌하거나 증거를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아 차량 블랙박스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는 딱히 건질 만한 것은 없었고, 아내 W 씨의 카드 사용내역서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내 W 씨의 월급날에는 레스토랑 결제내역이나 백화점 결제 내역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가게들 위치를 확인해보니 R 씨의 집 근처였습니다.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줄 것을 권유했지만, 아내 W 씨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남편 E 씨는 아내 W 씨가 계속해서 부정하자 결국, 자신이 확보한 증거 중 일부를 아내 W 씨에게 보여주었고, 이 증거를 보게 된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만난 것이고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 얘기했습니다.
남편 E 씨는 모든 것을 녹음해두고 다음 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E 씨의 상황에 맞게 소송준비를 시작했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증거를 차례대로 정리한 후, 법률대리인과 남편 E 씨의 설득 끝에 외도사실을 말했던 친구에게 진술을 받을 수 있었고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E 씨 측에서 제출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이혼하고,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 R 씨는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