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반환청구 가능할까?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 예물, 예단, 혼수 등을 준비하다가 문제가 생겨 파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결혼 예물과 예단 비용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결혼식으로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되어 고통도 상당하지만,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든 비용도 상당하여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 들인 결혼비용과 예단비용, 신혼집 구매 비용과 살림 구입 비용 등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단기간에 결혼이 파탄 날 경우 결혼 준비로 들인 비용 등이 굉장히 커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 부부들은 재판으로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여기게 되며, 예물, 예단 등의 증여의 해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 예물과 예단 등은 제공했던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파탄 났을 경우, 유책배우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 및 예단에 대한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결혼 준비 비용을 청구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청구들은 부당파혼, 이혼의 위자료와는 별개이므로 사전에 소송대리인과 함께 상의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물반환청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파혼을 하게 되면 각종 계약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신혼여행, 버스 대여 등을 예약할 때 보통 계약금을 선 지불하고,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식장, 여행사 계약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 예단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물과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되었을 때 두 집안의 관계를 깊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혼인이 불성립된다면 이는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 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파혼을 당한 일방은 다음 각 호의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신부 W 씨와 예비신랑 E 씨의 교제 기간은 3년 정도 되었는데, 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 돈을 좀 모은 줄 알고 미팅 후에 결혼 날짜를 정하고 약혼했습니다.

 

여성 W 씨는 남성 E 씨를 너무 믿고 사랑해서 그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남성 E 씨의 행동이 이상해졌고, 뭔가 숨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여성 W 씨가 남성 E 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그냥 피했습니다.

 

여성 W 씨는 일단 결혼 날짜도 정했고, 청첩장도 결정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성 W 씨의 지인 중 한 명이 남성 E 씨를 잘 알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 맞지?" 여성 W 씨는 "물론 서로 안 지 오래됐고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해 잘 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W 씨의 한 지인은 "친한 언니가 남성 E 씨를 알고 있다"며 "남성 E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믿고 싶지 않았던 여성 W 씨는 약혼 후 남성 E 씨의 행동이 이상해 자세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결혼해 자녀가 있는 남성 E 씨지만, 남성 E 씨는 학벌과 현재 연봉을 가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E 씨가 이혼한 이유는 그가 전 아내를 때리고 유기했기 때문입니다.

 

여성 W 씨는 남성 E 씨가 이혼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고, 여성 W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성 E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B는 본색을 드러내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여성 W 씨는 "우연히 알게 됐다"며 "지금 누가 가르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E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여성 W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남성 E 씨에게 구타를 당한 여성 W 씨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E 씨가 여성 W 씨의 집을 나섰고, 여성 W 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성 W 씨는 남성 E 씨와의 약혼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소송대리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E 씨의 이혼 기록, 상해진단서,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여성 W 씨는 예물반환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여성 W 씨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크게 입었다는 것을 받아들여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여태 여성 W 씨가 결혼준비로 인해 사용했던 비용을 60%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여성 W 씨는 성공적으로 예물반환청구에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