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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 확실하게 하는 방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9. 14:29

 

 

 

이혼은 현재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선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행복한 삶과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한 뒤에 혼인해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인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로서기를 하는 장래의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사람을 굉장히 허무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며 성급하고 초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을 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배우자외도이혼을 한 후 배우자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외도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신뢰를 잃고 마침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남편이 가정을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절차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협의 후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양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을 알게 되면 피해를 받은 일방 배우자는 우울증과 같은 내적, 정신적 상처가 초래될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형이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자녀가 간신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가정 소홀에 너무 속상하고 남편 B 씨에게 많이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직장 후배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아내 A 씨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배우자외도이혼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한 결과 남편 B 씨와 상간녀와 3자 대면을 하고, 상간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2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아내 A 씨를 더 기망하고 겉으로만 상간녀와 헤어진 척 하고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라지만, 기혼자의 부정적인 사랑은 죄가 된다고 생각했고, 아내 A 씨도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 B 씨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과 신뢰에 금이 가는 선택을 남편 B 씨가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내 A 씨는 한 번은 그렇다고 쳐도 두 번은 정말 가정을 파탄낼 저의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배우자외도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남편 B 씨가 거듭된 외도로 인한 가정소홀, 부정행위의 증거와 상간녀의 인적사항, 또 상간녀가 남편 B 씨가 결혼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철저히 준비한 증거와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아내 A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인용하여 남편 B 씨의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정도도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배우자외도이혼을 하며 남편 B 씨와 상간녀는 연대하여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