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매뉴얼 알고 준비하자

 

 

결혼한 남녀가 다툼이 잦거나 사이가 멀어졌을 때 더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부로서 함께 하는 것보다 따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면 혼인관계를 청산하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혼인해소를 하길 원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조건에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어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으로 가기 전,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부부가 소송대리인을 동반하여 자신의 실익을 따져본 뒤에 상대와 합의가 잘 된다면 조정을 하여 혼인관계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조정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혼인관계를 청산하였습니다. 재판까지 가기 전에 부부가 먼저 합의를 하여 조정의 단계를 거쳐 다시 합의를 차분히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조정매뉴얼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할 수 있다면 조정에서 적절하게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매뉴얼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한 후 60일 미만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각자 소송대리인과 동반하여 함께 할 수도 있고, 혹은 소송대리인이 홀로 의뢰인과 상의한 내용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슬하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 의논하게 됩니다. 양쪽이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 내용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부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혼 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이혼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당사자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 소송에 비해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조정매뉴얼에 따르면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욱 짧은 기간에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장점과 고려 기간이 없습니다. ​​

 

 

 

 

 

 

이렇게 조정이 완료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 재판상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청산한다는 부부 모두의 일치된 의사,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있다면 위자료의 액수와 위자료의 지급 방식, 시기의 확정,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금액,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과 시기의 확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의 확정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협의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한 것과는 달리 기재된 내역은 강제력을 지니게 되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등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는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로 본안사건이 되어 소송 혹은 심판을 받아야만 강제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처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만약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상대가 협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혼조정매뉴얼을 가지고 조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조정매뉴얼을 정확히 파악하여 면밀히 준비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굉장히 심했지만, 점차 맞춰나가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부는 점점 대화가 없어지고, 어색함을 느꼈고, 성격도 크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자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점차 집에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남편 B 씨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뺨을 때렸고, 아내 A 씨는 화가 나서 바로 옆에 있던 물건을 남편 B 씨에게 던졌습니다. 다음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은 어떠한지, 부부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등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법원이 쌍방의 과실로 판단할 수 있으니 남편 B 씨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의 불륜 증거를 충분히 한 뒤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전, 아내 A 씨와 남편 B 씨 부부는 조정을 시작했고 각각의 소송대리인과 동행하여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재산분할의 부분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조정매뉴얼을 잘 파악한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고, 조정을 통해 더욱 화목해졌고, 소송보다 더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조정매뉴얼에 대하여 말씀해 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조정을 선택하는지, 조정이혼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심사숙고해본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