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반드시 제기해야 하는 이유

남편의 외도, 눈감아줘서는 안 됩니다

 

혼인 파탄에 이른 부부, 소송제기 가능할까?

 

남편의 외도를 한 경우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간녀의 남편이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거나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져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은 반드시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는 상간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거나 상간녀라는 기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주홍글씨를 새길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대부분의 경우 상간녀는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편이 상간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간녀들의 이 같은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소를 제기해 놓으면 상간녀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자신의 가정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이건 아니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아내 몰래 내연녀와 만남을 가진 남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7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명 씨 몰래 외도를 하기 시작하여 내연녀와 깊은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우연히 이를 알게 된 명 씨는 감 씨에게 외도를 중단하고 가정생활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감 씨가 반성조차 없이 외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명 씨는 감 씨와 상간녀와의 관계가 해소되면 감 씨가 가정생활로 복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소를 제기하려고 하다가 비용도 들고 기간도 걸린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껴 소송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여 소를 제기하면 평생 상간녀로 살아가야하니 감 씨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간녀는 코웃음을 치면서 명 씨에게 소를 제기할 테면 해보라며 감 씨와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감 씨는 명 씨에게 소송을 하는 순간 혼인관계는 끝나는 것이라며 명 씨를 협박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한 명 씨는 감 씨의 협박이 두려워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감 씨와 상간녀의 외도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명 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감 씨가 자신의 편을 들자 나날이 기고만장해 졌습니다. 명 씨에게 당신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안에 스며들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러면 여자로서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는 둥 망언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명 씨는 이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과정에서 심신이 쇠약해져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명 씨의 친정 부모는 명 씨에게 감 씨와 상간녀를 대상으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명 씨는 부모의 의견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명 씨는 이혼소송을 보류하고 일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소가 제기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자 상간녀는 당황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명 씨에게 자신의 가정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안되므로 소를 취하하면 청구한 위자료를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하겠다고 사정했습니다.

명 씨는 그간 자신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위자료는 의미가 없고, 상간녀로 살아가도록 해주겠다며 상간녀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감 씨도 두 팔을 걷고 나서서 소를 취하해주면 상간녀와의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명 씨에게 말했습니다. 명 씨는 상간녀도 감 씨도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한 적법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라며 감 씨의 요청도 거절하였습니다. 명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상간녀에게 평생의 낙인을 찍어주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해야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일방과 상간녀는 다양한 이유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불필요한 행동을 꼽자면 소송의 승소 여부를 따진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남편과 상간녀에게 사과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보상을 기대하고 이 같은 행동을 많이 하시지만, 불법행위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간녀 소송을 고민하시는 경우에 정신적 고통을 덜고 빠른 해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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