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와 춤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클럽에 가본적이 있을거에요. 클럽을 안가신 분들은 클럽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매장에 따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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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클럽 안의 분위기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클럽문화가 양지로 나오면 건전하고 청결한 클럽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옛날처럼 퇴폐적인 문화가 아닌 당당한 취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건전한 문화를 지향하는 클럽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한 클럽에서는 신체 접촉 없이 단순히 춤만 추는데, 다른 클럽에서는 수위가 높은 신체 접촉이 있기도 합니다. 이 신체 접촉은 종종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클럽 성추행입니다.
그럼 클럽성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클럽성추행은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죄명이 적용됩니다. "피해가 술에 취해 분별력 있는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는 성립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의사판단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일 경우 일반적으로 강제적 또는 기습적인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한편, 과도한 인구밀도에 의해서, 추행과 일상적인 신체 접촉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노려 추행적인 경우에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에 해당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으로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를 적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반면, 준강제 추행죄 또는 강제 추행죄를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데요. 만약 벌금 1~200정도 내고 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나 성 범죄에는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내려집니다.
신상정보를 정기적으로 경찰에 등록해야 하며 정도에 따라서는 우편을 통해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공지되는 사례도 있네요. 또,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등에 부과되기도 하므로, 결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클럽성추행은 분위기와 음악을 위해 격앙되거나 술에 취하는 경우도 많아 인구밀집에 의해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괴롭힘의 고의가 없는 상황이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강하게 작용하는 "클럽성추행"은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거나 진술의 과정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클럽은 자주적으로 CCTV 설치가 미비한 곳도 많을 뿐만 아니라, CCTV가 존재한다고 해도, 조명등에 의해서 제대로 판독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개인이 영상정보를 조회하는 것조차 어렵기도 하네요.
따라서 스스로 대처하는 것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클럽에서의 성추행이라고 해도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크게 다르고 그 대처방법도 제각각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효율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