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외도 교제 중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한 경우에 대응방법은?

 

실무적으로 상간녀로 피소를 당한 경우에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미혼 또는 돌싱이라고 기망하여 만남을 시작하고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자체도 정신적인 충격이 심한데 그와 더불어 상간녀로 소송까지 당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하여도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소송을 당하여 상간녀가 되고 금전적 배상까지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한 것에 대하여 화도 나고 본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막연한 마음만 앞설 뿐입니다. 오늘은 유부남임을 모르고 교제를 하다가 유부남외도로 상간녀소송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은?

 

상간녀소송의 성립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란 성적 교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스스로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제를 하였다면 부정행위는 입증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상간녀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교제한 경우 피소를 당한다면 기망당한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의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정당하다면 이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논의하여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유부남외도에 대한 조치는?

 

유부남임을 속여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서적·육체적 교류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법률혼 상태임을 알게 되었을 때 받는 정신적 충격은 결코 미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위자료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결혼적령기에 상실한 기회비용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큽니다. 본인의 이기심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 유부남에게는 그에 합당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L과 R은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L은 남자 둘이 여행을 왔는데 사진을 찍어주기를 부탁했고 R은 이에 응하며, 자신도 친구와 둘이 사진을 남기고 싶으므로 L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같은 여행지에서 함께 여행을 즐기기를 L이 제안했고 R은 첫인상이 나쁘지 않아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면서 L과 R은 연락처를 교환했고, 귀국한 뒤에도 연락을 하며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L과 R은 자주 만남을 가지며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년 여의 시간이 흘러 R은 L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L은 아직 결혼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갖자고 R을 달래었고 R은 이에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R은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R은 너무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L의 아내가 자신에게 유부남외도에 가담했다며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R은 L에게 전화를 하여 이에 대하여 물었고 L은 통화가 가능할 때 바로 전화를 주겠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R은 지인의 권유로 일단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R에게 이러한 경우는 L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혼인사실을 속이고 R에게 접근하였고 교제기간 내 유부남외도를 숨긴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방어소송을 통해 상간녀소송에서 면책될 수 있음을 R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R은 L을 상대로는 자신이 어떻게 법률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소송대리인은 L에게는 유부남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해주었습니다.

 

 

R은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상간녀방어소송과 더불어 L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L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R은 L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인정하여 상간녀소송을 기각하였고, L은 R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대가 유부남인 경우에 이를 알지 못하고 교제하다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피소가 되는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면책을 하면 됩니다. 또한 유부남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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