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정말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는 본 혐의, 그렇다면 어떤 케이스가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도촬죄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상자의 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수사과정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시간과 자료가 한정되었지만 도촬죄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법률 대리인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속의 위기에 놓였었으나, 적기를 넘기지 않고 도촬죄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한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까지 임하였기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실 상자는 요즈음 들어 연인 간에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 상자의 의뢰인은 연인인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들이 성적인 관계를 하는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근래에 들어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거운 경향을 띠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사건을 수임한 도촬죄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으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도 밝혔다는 것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범행이 비록 중대하지만,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몰카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법률 대리인을 방문하였고, 법정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보실 상자는 아주 오랜 기간 꾸준히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도촬 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없어 커트라 불리는 도촬 행위를 행하다가 적발당했는데,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총 100여 건이 넘는 몰카 사진들이 발각되어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이미 1회 있었기에,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100여 건이 넘는 도촬범 행이 발각되어 입건되자 구속될까 두려운 마음에 법률 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발각 상황, 피고인의 정상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고 정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100여 명이 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정상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은 사람인 점, 관음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양형 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도촬범행세 대한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100여 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에서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덕에 검찰에서 불구속기소 된 후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상자는 의뢰인의 지적 장애로 인해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던 도중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종업원 형들을 만나기 위해 식당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의뢰인은 2층에서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 장애 3급 장애 때문에 지능과 판단능력이 낮지만, 동종의 전과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 당시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뜨거워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사건을 수임한 도촬죄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 문의와 연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법정대리인은 꾸준하게 피해자와의 접촉하려고 수사기관에 연락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검사는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보았으나 피해자가 법원의 연락을 받지 않아 결국 피해자와 합의는 불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각종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촬죄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한음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의 문은 열려 있으니,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