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의 도움을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의 입장이거나 재판 단게에 놓인 피고 입장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은 단순히 범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발생되어 이혼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수도 있고, 기타 계약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혀 소송을 벌이게 되는 경우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문제들 중에는 법인 즉, 기업이 처한 재정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률적 절차인 기업회생절차도 포함됩니다.
기업회생절차란 기업이 처한 재정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법원의 주관하에 대상 기업이 재정상태를 정상화하여 다시 살아나는(회생 回生)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회생절차가 필요한 기업에는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도 재정적 곤란을 겪는 기업이거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확장, 신제품 개발 등에 자금이 투입되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사업을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법원의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기업회생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기업을 되살릴 법적 절차를 진행, 재정적 곤란을 해결하고 채무를 변제하여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 법률가인 기업회생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회생의 절차는 법률관계 조정 등을 통해 진행되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진행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에 섣부른 판단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회생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인 기업회생절차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곤란에 놓인 기업이 사업을 계속 할 때의 가치가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한 절차로 법원의 승인, 법원의 개입을 통해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이해관계인과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채무가 기업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 기업을 되살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 뿐만 아니라 채권자, 기업의 근로자 등에 다양한 이점을 발생시킵니다. 채권자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금지되지만 기업이 완전히 사업성을 잃고 공중분해되는 것에 비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나 신제품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상황이라면 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의 보호아래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된 매출 등을 활용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인의 경우 법정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법인운영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기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되며 법인이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법적 책임에 대해 면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경감되거나 이자면제 등의 효과가 발생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법인은 사업을 이어나가는데 보다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있어서 기업회생변호사 즉,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회생절차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의 주관 하에 진행되며 신청 기업의 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까다로운 기준에 입각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의 개입과 법률관계의 조정은 채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법원은 해당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기업 운영을 이어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매우 깊이있게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 진행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기업회생변호사 즉,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원이 정해두고 있는 회생절차 인가의 기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조건인가를 미리부터 검토,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하여 진행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진행 도중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할 경우, 혹은 법적 문제에 휘말려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다시 기업을 되살릴 기회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절차는 앞서 살펴본 대로 기업을 되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유연하게 풀어내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업회생절차 진행의 방향을 제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인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 경영인 등 회생 절차 신청인이 해당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두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 즉, 기업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기업회생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회생절차 진행 도중 문제가 발생, 절차 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인다면 법원은 해당 기업의 회생절차를 중단, 임의로 파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기업은 파산관재인 주도하에 자산을 현금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되고 다시 사업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법원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역시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입시 원서를 넣거나 아파트 분양 당첨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의 경우 다시 지원하여 기회를 얻을 수도 있으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법원의 승인을 얻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 대상 기업이 다시 회생절차 진행의 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인 기업회생을 활용하여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되살릴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면 구체적인 진행 방향과 전략, 탄탄한 준비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원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업을 보호하고, 사업유지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절차이지만 신청의 방법이나 준비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풍부한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밟아나가시고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음 도산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