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무료상담 과도한 흡연도 이혼사유 될 수 있어

 

 

재판이혼무료상담 과도한 흡연도 이혼사유 될 수 있어

 

높아가는 집값, 안정적인 회사로의 취업 어려움, 정년까지 일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고용상황, 비친화적인 양육상황 등 갈수록 혼인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최근 사회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혼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평생에 걸쳐 자신과 인생의 고락을 같이 할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녀를 낳고 키움에 있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2세를 생산, 기르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혼인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거쳐야 하는 인생의 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였다고 해서 모든 부부들의 결혼생활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더 적을 정도로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아무런 문제나 트러블 없이 항상 웃으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결혼생활의 묘미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서로와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이기심 보다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배우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배우자의 치명적인 잘못이나 비협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이를 단순히 결혼을 하였다고 해서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야 한번 결혼을 한 이상 자신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매우 강했고, 이혼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감히 이혼을 선택하기 보다는 그냥 불행한 결혼생활을 그저 버티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불행하고 괴로운 결혼생활을 견디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인생에 있어 어리석은 선택일 뿐이라는 가치관이 널리 퍼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혼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평가가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막상 자신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개인으로서 느끼는 막막함은 가히 캄캄한 어둠속에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만인의 축복속에서 여러가지 조언을 받아 결혼과정의 주요 사실을 결정하게 되지만 이혼은 철저히 혼자만의 고민과 싸움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혼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부가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어린 자녀가 있고, 그것도 여러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 이후 자녀의 성장과정에 대한 부부각자의 의무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혼과정은 지난한 다툼과 절차 진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큰 피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찾으면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변호사에게 재판이혼무료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꼭 이혼을 이혼소송절차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로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절차를 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겠다고 합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가능한 협의이혼절차를 거칠 것을 1차적으로는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고, 배우자에 대해 거의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얼굴을 보기도 싫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싫으나 좋으나 부부가 같이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배우자측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들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 방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협의이혼절차만 고집하는 것이 더 오래 이혼기간이 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 자신이 바라는 권리를 인정받으며 이혼을 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이혼무료상담을 거쳐 이혼소송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소송은 크게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는지, 그러한 유책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는 어느정도였는지,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와 각자의 기여도는 어느정도였는지, 미성년자 자녀를 누가 키워야 하며 키우는데는 어느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혼사유의 인정여부가 핵심 사항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 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측에서 배우자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있는 잘못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혹은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부부의 이혼사유를 법에서 정해둘수는 없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에서는 기타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재판이혼무료상담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기 보다는 부부공동생활의 안정도 대단히 중시 하기 때문에 명백히 혼인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사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는 그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판결 중에서는 한 남편이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담배를 흡연하였고, 가사살림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가정법원은 그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상습적인 남편의 흡연으로 괴로워하던 아내가 이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었고 남편은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가 하면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고 각방 생활을 하던 경우에는 이혼인용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이혼사유라 하더라도 어떻게 법리적인 주장과 입증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인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판이혼무료상담을 거치고 이혼절차 착수에 나섬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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