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성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불법촬영 사건.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나날이 촬영 장비의 수준이 발전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불법촬영의 방법도 더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법촬영에 해당되는 사건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다양한 매체로 접하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기껏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의 불법촬영처벌을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가벼운 경범죄인데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무도 모르게 남의 신체를 촬영하다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받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 법원으로 가게 되면 그때서야 크게 후회하고는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즉, 불법촬영은 성과 불특정 대상자에 관련된 범죄이기에 아무리 집행유예나 벌금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벌금형 이상에게만 내려지는 처분인 성범죄만의 특별한 보안조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는 살인처럼 치명적인 물리적 피해를 남기는 것이 아니기에 대체로 다른 중범죄들에 비해 그 형량이나 벌금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에 성범죄자는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며, 불법촬영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멀리서 상대방을 바라보며 망상하는 것에서부터 발전해 성추행범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간다면 성폭행 및 물리적인 폭행까지 진행 할 정도로 발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으며, 엄중하고 무거운 보안처분을 만들어서 성범죄자에게 적용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처분이기에 물리적 피해가 없다는 불법촬영이라 해도 다른 중범죄 사건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불법촬영처벌과 더불어 적용됩니다. 촬영의 횟수나 다른 이들과 공유 또는, 제 삼자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게 되고 조사된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는 하지만, 경찰 혹은 검찰 조사에 어떻게 협조하는지, 반성은 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 심하게는 최장 30년에 달하는 신상 공개 등록 및 공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법원의 선처를 받아 성범죄 방지 교육이나 봉사활동 정도로 끝날 수도 있기에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응을 허술하게 하여 만약 신상정보가 정부 사이트에 등록되게 되었고 향후 수십 년간 누구나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통해 직장이나 이웃에게도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두려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 혹은 이직을 하더라도 옮겨간 그곳에까지 이전 살던 곳과 동일하게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기에 보안조치 기간 동안,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기 어렵게 되고, 그동안 일했던 회사조차도 다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어렵게 이뤄둔 삶을 모두 한 줌 모래가 되어 버리지 않게 만들려면, 과연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 후 선임입니다. 그저 호기심에 가벼운 장난으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자신의 욕구, 즉 성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촬영 행위를 했으며, 피해를 입은 신고자가 이 일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게 혐의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내 주변에 소문이 날까, 알려지는 것이 매우 창피하기에 빨리 해결하고 싶어 경찰 조사 시 억울하다는 것을 포함시키면서 초기 진술을 망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자극시켜 경찰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후 받는 처벌은 벌금형 이상의 불법촬영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줄 혹은, 경찰 수사관의 사이에 서서 의뢰인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형사전담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그리고 변호인이 관련 분야 전담변호인인지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의 사례는 대중교통으로 출근과 퇴근을 하는 만석이 된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불법촬영처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 직장인으로 평소에 분당과 서울을 오가는 장거리 지하철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날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고 있었지만, 지하철로 이동 중 자신의 옆자리에 탑승한 여성의 모습이 자신의 이상형과 닮은 모습이기에 순간 욕정을 느끼게 되어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허벅지 등을 찍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사진 찍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챈 것을 느껴 다음 역에서 허겁지겁 하차하였지만, 다급히 내리는 그를 더욱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이 수상했던 정황을 지하철 수사대에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수사관과 함께 지하철 내부 CCTV를 돌려본 후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는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이 당시 현장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전과 달리 수사관들은 타고 내리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가 사용한 교통카드 등을 조회하여 특정해낼 수 있기에 도망치면 괜찮겠지 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의뢰인에게 선임된 변호사는 경찰에서부터 조사에 의뢰인이 진술하는 내용에 방향을 정한 뒤 동석하여 의뢰인의 불안을 덜어 주었고, 현재 사건의 정황과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증거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세세히 검토하고 의뢰인을 재조사한 뒤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음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알게 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불법촬영으로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변호인의 도움으로 불법촬영처벌이 아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본 케이스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로 이용하여 서울에서 인천까지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는 때와 다름없이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던 의뢰인은 본인의 이상형을 발견하여,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이상형인 여성은 매몰차게 거절하여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후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본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번호를 물어보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게 되었고, 정류장 근처 상가 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얼떨결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옆칸에 들어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성적충동이 일어나 카메라로 옆 칸에 있던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 했고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줄 알았지만, 본래 휴대폰의 셔터음이 나오게 되어, 이를 듣고 신고한 여성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에 의뢰인은 경찰에 의해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대학생으로 평범한 일반인의 이력을 가졌지만,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들게 하는 용변 보는 모습을 아무도 몰래 찍게 되었고, 화장실로 피해자 몰래 따라 들어간 행동을 보았을 때, 이는 목적을 가진 범죄로 볼 수 있기에 최소 벌금형 이상의 불법촬영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같이 입회하에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건이 진행해야할 방향 등을 잡았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사 결과 의뢰인을 기소의견을 담아 관할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판단해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다소 불안한 점들이 있었으나, 법원에서도 끝까지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고 변호를 지속한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서 다행스럽게도 선고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 놓인 대부분의 당사자는 자신이 한 행위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혐의의 상황에 놓여 조사에까지 이르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지, 자신을 향할 처벌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한가를 깨닫고 뒤늦게 대응에 나서곤 하죠. 그렇지만 性관련 범죄의 경우 앞선 사례들과 같이 침착한 판단과 분석,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역량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만큼 되도록 관련 사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받아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발빠른 대응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명심하시고 서둘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어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