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분야적 특성상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때문에 우리 법은 해당 문제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범죄의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와 관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 자신을 향한 혐의를 벗어나거나 자신에게 내려질 처분의 무게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대응에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혐의에 대응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 스스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이 대표적인 경우인 카메라촬영죄상담이 절실한 상황 즉,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상담이 필요한 상황 즉,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인지,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장치를 이용,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촬영으로 확보한 촬영물을 제공, 전시, 게시, 판매, 양도하는 등의 반포행위 역시 동일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직접적인 촬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카메라촬영죄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의 적용을 받는 문제인만큼 성범죄로 분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이와 같이 행위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상당하며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 문제이기에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잘못된 대응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전문가와의 카메라촬영죄상담이 아닌 잘못된 판단과 대응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학생 남성 A씨는 시험기간을 맞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짧은 치마 차림의 여학생이 자신의 맞은편 열람실 좌석에 앉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과 성적 충동이 들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맞은편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A씨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했기에 다른 사람이 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더욱 과감하게 촬영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생각과 달리 A씨의 수상한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서관 관리인이었습니다.
관리인은 A씨가 계속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리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목격했고 주시한 결과, A씨가 건너편에 있는 여성을 촬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인은 A씨이 행동이 불법촬영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고 은밀하게 접근하여 현장에서 적발, A씨가 여성을 몰래 촬영했음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관리인에 의해 적발된 것은 사실이나 어떻게 해서든 그 증거를 없앤다면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 처벌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A씨는 서둘러 촬영물을 삭제, 자신이 한 행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추후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증거가 겉으로 드러나 있진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다 주장하는 관리인의 단호한 태도와 일관적인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을 진행했고 그 결과 A씨가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촬영물을 삭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었고,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문가와의 카메라촬영죄상담이 아닌 스스로 상황을 진단, 분석한 결과 잘못된 판단과 대응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의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상담 및 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위 사례 속 A씨와 같은 대응을 하곤 합니다. 눈 앞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면 별 문제 없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성추행, 성폭행과 같이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거나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이죠.
그렇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엄연한 성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혐의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해결을 위한 난이도가 높은 부류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 혐의에 맞는 최적의 대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성범죄 분야 전담 법률대리인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에게 법률적 도움을 드려 혐의에 보다 체계적,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로부터 벗어나거나 혐의로 인한 처분의 무게를 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카메라촬영죄상담은 일반인 피의자 입장에서 직접 판단하기 곤란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마련 등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하는 피해자와의 합의절차 진행 등에 법률적 도움을 드리게 되어 어려움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촬영죄상담, 그 시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성관련 범죄 분야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의 전략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수로 인한 경우거나 오해를 받은 상황, 순간적인 충동이 행동으로 이어져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나누어보시고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