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처벌 상대의 대처를 예측하여

내연녀처벌 상대의 대처를 예측하여

 

남녀의 바람을 다룬 문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있는 소재입니다. 가정이 산산조각나기 직전의 상황에서 과연 부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보다 허구적일 것 같은 이야기들은 현실에도 많이 존재하죠. 남편이 직장 내에서 몰래 사내 연애를 하고 있는 아내가 결혼 전 사귀던 옛 애인과 사랑을 가졌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그 내연녀로 알게 되었을 때 보통 혼인이 파탄 나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데 부부관계에 대한 포기로 인한 불륜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혼인은 유지하면서 내연녀처벌만을 하기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돼 그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의 '손해'라고 하면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말합니다. 가정파탄의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내연녀처벌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연녀소송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면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부부관계의 원만성 정도

부부 사이가 원만할수록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클 겁니다.

 

- 불륜 기간의 장단

기간의 장단에 따라 유책성이 강하거나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불륜 상대와 나의 관계

내연남과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지 아니면 평소에 친하게 사귀고 있는 사람인 지도기준이 됩니다.

 

- 불륜 상대의 태도

해당 여성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행동이 얼마나 악성인가.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경고를 했다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이를 다시 어겼거나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행동이 있는지도 기준이 됩니다.

 

- 자녀 유무

부부 사이에 미성년의 아이가 있다면, 혼인 파탄에 의한 가정붕괴는 그 충격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위자료에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소하면 상대측에서 항변하는 내용은 통상 "이미 두 사람 사이는 파탄이었다."가 됩니다. 보통 부부관계가 파국했을 때는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다고 생각되고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그것은 사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로 소원해져 별거 상태가 되거나 이혼을 고민하게 된 것은 여성이 원인을 제공한 확률이 매우 높고, 숨어있던 원인 제공자인 그녀는 부부가 별거에 이르거나 이혼의 징후가 보이면 더욱 과감히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공개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서 아내에게 발각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내연녀처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정말 장기별거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별거 그 자체로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별거 기간과 두 분 중 어느 한쪽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재반박이 쉬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사례 중에는 별거 후 협의로 헤어지기 위한 숙려기간에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숙려기간이라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으며, 협의 의사확인기일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였다는 최종적인 선언이 없는 이상 의사가 철회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으며, 그러한 약간의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흐름이 순탄치 못하게 된 책임이 내연녀에게 있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에 관하여 전문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만약 부득이하게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관계회복 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전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조언자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판 이혼은 다른 재판에 비해서도 감정 소모가 매우 크고 장기간의 소송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단순히 법률적으로 계산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의뢰인이 새 출발을 향해 나아가는 길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뢰자와 조력자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연녀의 처벌을 원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증거를 취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적 대행인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당사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과 자료에 대해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연의 여성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확률이 높으므로 변론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늦지 않도록 연락해서 내연녀처벌 사안에 대해 자문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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