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기혼인줄 몰랐어요

상간녀위자료소송 기혼인줄 몰랐어요

 

드라마나 영화 속 내용을 가끔 보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일어나기 힘든 사건들이 너무 쉽게 보이는 것 같아 불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픽션보다 더 가상과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나와는 먼 세상 이야기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피고가 돼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쟁에 말려들 경우 일부에서는 금전적인 배상을 하면서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서 이를 짊어지기에는 큰 부담이 되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법적 조력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음식점을 홀로 꾸려나가던 S 씨는 일찍이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미혼모였습니다. 전남편과 슬하에 아기까지 출산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실로 인해서 결국 파경을 선택하게 됐어요.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까지 양육해야 하는 S 씨의 상황에서 전 배우자는 아이를 키울 돈조차도 제대로 주지 못해 하루하루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S 씨는 자신의 식당 근처에 있는 한 건물을 관리하는 남자 F 씨와 친밀해졌고 이성적인 면에서도 F 씨에게 끌려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나서 S 씨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과거 헤어졌던 경험을 갖고 있는 총각으로 여겨졌던 F 씨가 아직 부인과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기혼남성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속았다고 생각한 S 씨는 화가 나서 F 씨와 결별을 하게 됐는데 F 씨는 벌써 5년 가까이 별거했고 곧 아예 갈라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S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F 씨의 말도 아예 거짓이었고 결국 S 씨는 F 씨의 아내 집안을 파탄에 빠뜨린 나쁜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도 서글픈 상황이었지만, F 씨의 아내는 S 씨가 건강한 배우자를 사주해 바람을 피웠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 달라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했습니다.

 

F 씨의 배우자측에서 말한 액수는 5천만원이었고 그 중 일부를 인정받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S 씨에게는 그야말로 서글픈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S 씨는 법적 대리인을 찾아가 나처럼 알지도 못했고,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이런 소송에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도 많이 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이란?

 

얼마 전 과거까지만 했어도 형법은 가족이 이미 있는 남성과 사랑을 한다면 간통죄에 해당하는 형사적 징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아무리 반려인이 존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형사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한 서로 합의로 관계를 맺으면 이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에는 비록 아내가 있는 남성과 관련된 행위를 한 여성이라도 형사 규정에 의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형사법상 책임일 뿐 민사적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관련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부부 이외의 제3자는 결혼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간의 공동생활에 대하여 침해를 하는 것은 책임을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일방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정조 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포함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판례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부정직한 행위는 함께 한 것이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진정하지 않은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각자가 부담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여성에게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실수 자체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나 주관적 성립요건, 즉 남성이 아내를 둔 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해야 합니다. S 씨의 경우 쉽지 않겠지만 F 씨가 아주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기혼자임을 철저히 숨기고 이를 이웃들이 알고 있었다면 S 씨는 정말 기혼자임을 모른 채 바람을 피웠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이런 상간녀위자료소송 사례도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여성 B 씨는 절친한 친구였던 친구에게 신랑 A 씨를 소개해 줬는데 만난 뒤 갑자기 친구 S와 A 씨가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다. 그것을 전혀 몰랐던 B는, A와 결혼하고 나서 반복해서 귀가가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실은 A가 S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내내 피곤했던 A 씨를 의심하던 B 씨가 그를 따라나섰고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S도 억울한 입장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혼자가 아닌 조력자와 함께 마련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어느 정도 두사람 사이에 만남이 계속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다가 만남이 시작되었는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의뢰인 S 씨가 다소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데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지와 사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을 바꿔 준비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충분한 오류와 사과를 통해 정상참작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 조력자의 도움으로 신속한 판단과 올바른 태도를 보임으로써 배상해야 하는 부담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갑자기 소송이 제기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본 사안에 대해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조인에게 자문해 보세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보다 유리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오니 언제든 편하게 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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