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최고의 화제가 되어, 거의 매일 이와 관련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 성추행.
이미 먼 과거부터 모르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던 이것은 성추행이라는 행위가 갖는 악의적인 의미가 사회 전반에 올바르게 인식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유력자 또는 권력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행위나, 상대적으로 우위에 위치한 자의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와 잘못된 인식이 만연되어 많은 성추행 피해자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숨기거나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에게 억지로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된 자기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이러니 오히려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성추행 사실을 자신의 무용담처럼 떠드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가 되고, 심지어 어떤 유력 정치인은 이것이 범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력한 사실을 자서전에 자랑스럽게 기록하는 등의 추태가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명 가수이자 인기 연예인이었던 정씨와 그 지인들이 강간 및 준강간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톡방에서 이를 서로 무용담처럼 자랑하다가 잡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위법 약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빼앗아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사귀기로 하거나 거짓말로 혼란을 야기하여 사건을 무마하거나 하고 또 반복하여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최근까지 비밀로 숨겨져 있었고, 그들과 결탁한 공직자들에 의해 무마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관한 인식이 오랫동안 틀렸습니다.
그러나, 근년, 대중의 성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성추행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도 달라지고, 이를 처벌하는 성추행 처벌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계나 정계의 유력자들이 과거 성범죄의 암흑기에 행해진 강제추행이나 강간범죄가 재판을 받게 되면서 많은 국민의 이목이 이에 집중된 이후에는 이전까지는 가볍게 내려졌던 초범의 성추행 처벌까지도 매우 무겁게 다가오는 추세입니다.
그 때문에, 성추행 행위로 혐의를 받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의 내용이나 거기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범죄 처벌은 해당 범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의 경우, 죄질이 특별히 나쁘지 않는 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성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는, 아무리 초범이라도 그 처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졌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