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비용 고민되신다면

상간녀소송 비용 고민되신다면

 

배우자가 나를 배신했다면 이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함께할 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건 인생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결혼 후에도 혼인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정해 놓은 파경을 할만한 이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 말고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을때 배신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측의 배륜은 결혼생활을 마감하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그 뿐만 아니라 상간자까지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두 사람이 나 몰래 사랑을 나눴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벌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사적 처분은 불가능하더라도 간통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간녀 혹은 배우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즉시 바로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간녀를 비롯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여성에게 금전적 압박을 청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기 위해선 두 남녀의 행동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립되려면 두 사람의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 사이의 소행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필수적입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두 사람이 나누었던 통화기록 혹은 메신저 내역과 두 사람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법리적으로 피력한다면 혼인 파탄 정도에 따라 금액의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거 취합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상간녀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자칫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소송 비용은 이를 승소로 이끌었을 때 그 일부를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상간녀소송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상간녀소송비용을 책정할 때 금전의 액수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기간과 본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최대 5천만원까지 위자료로 인정받는데, 이는 다소 특수한 경우이며 대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상간녀소송 비용으로 인해 법적 조력인을 선임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비용 중 일부를 피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의 청구는 소송 비용이 다소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자료의 기준에 대해 감이 잡히지 않으시다면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안의 경중을 따져본 후 정확한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간녀에게 귀책을 물어 21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인 S와 남편 K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인 P는 K의 학창시절 동창으로 평소에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여행을 다녀오는 등 5년에 걸쳐 S 몰래 부적절한 일들을 지속했습니다. K와 P의 이상한 점을 눈치챈 S는 P에게 지금의 내연을 청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S는 이를 거절하였고 K와 적극적으로 연애를 유지했습니다. S와 K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어 혼약을 청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별거중입니다. 결국 S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K와 P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과 신뢰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P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P는 S가 K와 P의 만남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적극적으로 만나기 이전부터 S와 K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난 상태라고 주장하며 S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K와 P가 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이로써 S와 K의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P는 S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보았습니다. K와 P가 몰래 연애를 유지한 기간과 P가 S에게 보인 강압적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P는 S에게 2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위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 유무에 따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 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이후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신중히 법적 대행인의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