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부정행위로

 

강남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부정행위로

 

부부가되었을때 두 사람이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잘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정한 목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살면서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면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을 하고 귀여운 아이까지 키우면서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서로 신뢰를 지킨다는 약속을 한 것과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지 않을 의무, 생활비 부여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부양을 할 의무, 질병이나 기타 문제로 스스로 삶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대해 간호를 할 의무, 기타 부부공동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도 타인과 연애해서는 안 되는 정조 의무, 서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충실의무는 너무나 당연히 부부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책임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본인의 배우자가 타인과 내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 민법에 재판상 이혼청구사유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소송을 청구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이혼전문변호사와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과거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간통죄와 같이 성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교류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남성과 한방에서 밤을 새운 경우, 성교능력이 없는 중풍의 노인과 잠시 동거한 경우 내연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신체접촉, 애정표현, 장래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을 경우에도 외도행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여성과 연애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음주로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만난 경우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나 이혼소송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일례를 보겠습니다.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추적해 외간 남자와 수많은 문자메시지와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중에는 성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담하러 온 A 씨의 얘기입니다. A 씨는 아이를 둔 채 늦은 시간에 자주 외출하는 B 씨의 행동이 수상해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남자 C 씨와 서로를 애칭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수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중에는 성교류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강남이혼전문변호사를 수임하고 아내 B 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C 씨의 행위로 가정이 파탄나 A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해 인정돼 2천만 원의 상간남 소송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생활에 대한 피해라는 점에서 혼인신고가 들어온 뒤 결혼기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불륜기간은 얼마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특히 간통을 의미하는 부정한 성교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간통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남편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무리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보다 부정적인 소송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하게 진행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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