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이혼 고려할 점은

외국인배우자이혼 고려할 점은

 

최근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다문화 가구의 외국인(결혼이민자)과 내국인(귀화)은 총 292,030명이었는데 2019년 357,551명으로 약 65,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전보다 외국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면서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친구나 연인을 만나는 일들이 많아져 국제결혼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라, 비슷한 문화에서 살았던 일반 부부들도 여러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결혼은 문화 자체도 다르고 아예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두 사람이 만나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기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어 국제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의 법에 따라서 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 한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이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혼자서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출한 경우라면 이혼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배우자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외국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본국의 법을 따르거나 두 사람과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국제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합의를 통해 이혼하게 되었다면 국내에서 1년 동안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주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소가 한국이며,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법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라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법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 거주하는 상황이라 한국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면 조정을 통해 국제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법률가가 대신 참석하여 재판에 참여할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으며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나 재산 분할과 같은 문제들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서 소송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만난 호주 여성 P 씨와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다른 면에서 서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을 키우며 행복한 만남을 지속하였고 1년 4개월의 연애 끝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도 너무 다르고 성격도 다른 두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생활하는 부분에서부터 아이의 교육 방향까지 어느 것 하나 의견이 일치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갈등이 있었던 두 사람은 결국 매일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내 P 씨는 자신의 나라로 도망을 갔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남편 A 씨는 아내 P 씨가 너무 힘들어 잠시 쉬러 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 달 이상 전혀 연락되지 않자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국제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외국인배우자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본국으로 돌아간 아내 P 씨는 아이와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 역시 남편 A 씨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개인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제 신속한 외국인배우자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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