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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혼 더 이상 봐줄수는 없다면

 

 

최근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등장과 발달로 인하여 컴퓨터를 비롯한 모바일 게임등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그 도가 지나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게임중독에 때문에 평범한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자금을 들이기도 하면서 경제적인 타격까지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게임중독이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게임중독이혼 문제로 법무법인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5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김씨는 처음에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취미로 게임을 할 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통해 오히려 직장 업무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고 잠도 안자고 게임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게임을 한다거나 아침까지 게임을 하다가 회사에 지각할 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게임하는 시간을 좀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말은 하였지만 이미 중독단계라 다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직장 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도 게임생각에 빠져 열심히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김씨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계속하지 못할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정은 계속 부양을 해야했기에 적금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게임을 하였고 게임에 들이는 돈도 많아지게 되다 보니 통장에 돈도 빠르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하다가 자신의 모든 돈을 쏟아 부을 정도로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게임중독이혼을 사유로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증세가 심해져서 결국에는 빚까지 져가면서 게임에 돈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김씨가 알게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을 키우느라 돈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남편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김씨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진 빚은 그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말해 빚을 갚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집을 내놨기 때문에 안그래도 직장에서 해고됬는데 집까지 잃을 수 있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김씨와 남편 이씨의 사이는 극도로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도움으로 집만은 지킬 수 있었지만 그 후로도 게임에 계속 빠진 남편 이씨는 직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생활비라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씨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게임중독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김씨의 부모님이 이혼을 말리기도 했지만 남편 이씨의 심각한 게임중독 증세를 듣고는 이혼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씨는 남편이 회사생활도 그만두고 큰 빚을 지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재판을 통해서 게임중독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남편을 상대로 게임중독이혼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840조에는 제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이혼은 제 6호에 보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해당이 되며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남편이 진 빚을 입증하였고 게임에 빠져 부양의 의무도 소홀히 한 채 회사도 그만두고 적금 등을 써버린 행위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고 법의 공평한 판단에 비춰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할 때엔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를 양육권을 결정해야하고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위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면 김씨는 남편 이씨가 본인 모르게 재산을 많이 낭비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혼 후의 삶이 궁핍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게임중독 증세가 심각했기에 자녀 양육권 문제는 김씨가 유리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금전적으로 궁핍하게 되면 아이를 부양하는 데 어려워질 수 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배우자인 남편 이씨에게 있었기에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씨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고 어른이고 게임에 빠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으로 인해 피폐해진 삶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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