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30대 중반의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그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l씨는 혼자서 자신의 자취방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P2P 사이트에 방문을 하여 혼자서 영화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인 영상 역시도 많이 있었고, l씨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l씨는 영화를 보려다가 성인 영상으로 눈을 돌리고 괜찮은 영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본 후 정신을 차린 l씨는 다시 다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찾아보던 중 한 액션 장르의 영화를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관람한 후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l씨가 전화를 받아보니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l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P2P 사이트에서 다운과 동시에 유포가 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을 몰랐던 l씨는 자신은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난생처음 겪어보는 곤란한 상황에 l씨는 음란물유포죄에 능한 변호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털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죄가 된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l씨의 경우에는 곧바로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객관적은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에 도움을 주어 잘못된 진술을 하지는 낳았는지, 어떠한 점을 진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법률적으로 조언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l씨가 영상을 받고 바로 지웠다는 점과 P2P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보지 않아서 자동으로 유포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결국 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l씨는 결국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처벌을 면하고 다시 본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 오랜 세월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곤경에 처한 분들께 보다 안전한 대응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은 무심코 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전송했다가 느닷없이 경찰의 소환 요청을 받게 되어, 놀라고 창피한 마음에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사건을 덮어두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오히려 혐의에 비해 큰 형벌을 받아 일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야만 하게됩니다.
만약,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셨다면 절대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경솔히 대응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한음의 전담 변호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