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고소 금전적 압박으로 처벌할 수 있나?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일때도 그렇고 결혼을 하고 있는 때에도 그렇고 상대방이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 배우자가 나를 두고 바람을 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두 사람의 사이가 소원해진 틈을 타서 상간녀가 접근을 한 것은 아닌지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크게 됩니다.

 

화가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화가난다고 무작정 찾아가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하거나 협박 등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지만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바람을 피운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렇게 하다가는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의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상간녀고소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인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사랑을 나누었다는 증거만을 제출하여 인정받아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6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김씨는 남편 이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연녀인 구씨가 적극적으로 남편 이씨를 유혹하여 둘이 사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몰라서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같은 일을 먼저 겪었는데 그 친구가 상간녀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가서 외도 사실 등을 말하며 난동을 부리며 폭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과의 이혼은 성사가 되었으나 상간녀가 크게 다치는 바람에 폭행죄 혐의 등으로 벌금 수백여만원을 물게 되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다른 사연을 검색하였는데 상간녀의 집에 방문해 머리채를 잡고 집안의 기물 등을 던졌다가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죄 등에 대해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다가 그냥 감정적으로 상간녀에게 대응을 했다가는 김씨에게도 형사고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될 수는 있어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얻어서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상간녀고소라는 방법을 통해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불륜에 맞서기로 하였습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남편 이씨와 상간녀 구씨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성관계와는 유무와는 상관없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남편 이씨가 상간녀 구씨를 향해 사랑을 나누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과 함께데이트를 하며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등에서 돈을 쓴 카드이용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상간녀고소시 주변인들이 증언을 해주거나 하는 등의 경우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주변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위자료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에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그래서 법률대리인의 도움과 자문을 얻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를 밝혀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상간녀고소의 경우에 간통죄가 2015년부터 사라져서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불륜남녀의 관계가 와해되는 경우도 많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확률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 가지 변수 또한 있을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김씨가 상간녀고소를 제기한 후에 상간녀 구씨는 이러한 책임을 남편 이씨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둘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남편 이씨는 정말 미안하다며 자신을 용서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김씨는 두 사람이 불륜이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사죄하며 부부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남편 이씨를 용서해주었습니다. 이때에 용서를 하더라도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게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면 나중에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이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행 중이던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취소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남편 이씨와 상간녀 구씨의 불륜 사실 관계가 명확한 점과 이로 인해 김씨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큰 피해를 호소한 것을 들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씨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선례를 따르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만나 대응을 하게 된 것이 현명했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간녀고소를 통해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등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부부간에 지켜야할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 불륜을 저지르는 행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상간녀고소를 통하여 위자료 등의 민사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이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부정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얻어서 진행해나가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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