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판결문 받기까지 꼭 지켜야 할 점은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람에게 영원히 부부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사랑하고 아끼게 나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주는 나와 결혼한 남편이 나를 속이고 다른 이성을 만나고 비밀리에 교제 중이라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충격적이거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미혼인 척하고 다른 배우자를 만난 것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성에 미혼처럼 연기하고, 결혼반지도 빼고 다니면서 다른 이성과 의도적으로 은밀한 만남을 지속한 남편과 당연히 남편이 미혼처럼 연기하고 다니는 것 몰랐다. 상간녀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상간녀로서는 자신도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이미 결혼한 유부남인 줄은 전혀 모르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기혼 남자라는 것을 갑자기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아내로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논박당하여 올린다면 그 또한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랐다 상간녀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배우자가 나오고 가정을 배반하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입장이 더욱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바람 난 남편이 꼴도 보기 싫고 밉고 화도 나겠지만, 상간녀에게도 화도 나고 누군가 찾아 복수하는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간녀판결문을 받아 남편과 은밀한 만남을 가진 상간녀에게 당연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지만 자신과 만나고 교제를 하던 사람이 기혼 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나고 왔다면 상간녀의 입장도 상당히 난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이미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상간녀로 소송을 통해서 상간녀판결문을 받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간녀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면 당연히 불리한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전혀 몰랐다고 부정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녀판결문을 받으려면 상간녀와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증거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만나는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실이 있는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데도 계속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자료 없이 주장만 하면 그 주장은 당연히 인용되지 않고 남편과 은밀한 관계를 맺은 여성은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상한 취급을 받고, 소가 기각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많이 모아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간녀로 소송을 통해서 상간녀로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꼭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남편은 용서하고 살아가지만, 남편과 은밀한 관계를 맺은 여성에게는 전혀 용서 못 하겠다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되며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으로 정식으로 간통죄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벌을 받을 수 없어지고 민사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굳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녀로 소송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법을 위반한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사설 업체에 맡기고 남편이 바람피우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미행하거나 그에 대한 사진 찍기, 몰래 남편을 도청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오히려 법을 위반한 죄로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어떤 방법이 잘못된 행동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거나 모호하다고 혹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다면 해당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청하고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간녀 판결문을 이전에 가장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또 하나는 남편과 은밀한 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매우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다고 해서 상간녀에게 찾아가 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법을 위반한 행위로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남편과 상간녀에게 충분히 벌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억울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바뀌면, 이성적 판단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상간녀로 판결문을 받게 되면 내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뛰어넘어 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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