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소송 정신적 피해에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최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배우자를 속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남편의 경우, 요즘 회식이 잦다거나 야근이 많다,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 등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툭하면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일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식사 때문에 늦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믿고 있다가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끔찍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륜이혼소송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말썽이 아니라, 법적으로 자산, 양육권, 친권, 부양료, 위자료 등과 복작복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모든 부분에서 조율되어야 하고, 적절한 협력이 부족하여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측의 논점과 증거자료를 공정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배우자와 불륜녀가 함께 모텔에 입출 하는 사진이나 숙박업소의 영수증,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문자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내연녀 사이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배우자와 외도상대 사이의 성관계를 직접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륜이혼소송에 있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모르고, 때로는 불법 행위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모은 증거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고,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모으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배우자의 수상한 행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자주 연락을 했다는 통화나 문자기록이나 신용카드 명세서에 상간녀와 함께 간 여행 장소나 숙박업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다고 해도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람난 배우자의 입장이라면 혼인 해소 소송을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 측의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남편을 용서하고 혼인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한, 남편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본인의 부부공동생활을 파탄 내게 한 책임이 있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연녀가 혼인을 파탄 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액수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때에 비해 액수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정해진 유예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이 초과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홍 씨는 어느 날 방 씨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방 씨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간녀 표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내 홍 씨는 바로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고, 불륜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남편 방 씨의 혼외정사로 인해 아내 홍 씨와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한 것으로 보아 홍 씨와 방 씨에게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유책배우자인 남편 방 씨는 아내 홍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불륜이혼소송이 진행되려면 철저한 증거수집과 수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