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 처벌 부당하다면 '
누군가와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피해가 심한 경우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한 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해당 진단서는 현재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의사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으로써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고 서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누가보아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상해혐의로 고소를 했다면, 그 때에는 이 것을 온전하게 증거자료로 인정을 해야할 지 많은 논쟁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실제 어떠한 경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혐의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해죄 양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인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고 몇 개월 뒤 갑자기 해당 문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거나 혹은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의 외상이 발생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이 때에는 과연 그 서류에 대해 객관적인 증명력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건들에서 이와 관련해 어떠한 논쟁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해죄 사건의 경우 대법원까지 갔지만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례입니다.
ㅁㅁ오피스텔 임대인인 A는 관리사무실에서 세입자 B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2달 전부터 갈등을 빚어왔던 둘은 기어이 사무실에서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나가려는 A를 B가 가로막으며 붙잡자 화가 난 A는 B의 상의를 잡아 옆으로 밀쳤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기에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어느날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면서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날 넘어졌던 세입자 B는 병원을 찾아갔고 상해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서류 발급요청만 한 채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후 서류를 찾으러 왔고, 이후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이상한 부분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물론 생각을 바꿔서 다치게 되었고 치료를 오랜 시간 진행하면서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당시 병원에서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발급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치료가 끝난 후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을지라도 길어야 한달 이내에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납득이 갈 수도 있지만 무려 7개월이 지나 병원을 다시 찾아간 뒤 자료를 찾아갔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상하게 볼 부분은 사건 다음날 해당 병원을 찾아가 검사와 문진 등 진료를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진료만 받고 통증에 대한 치료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진단서를 떼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서류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이어 해당 증상으로 인한 그 어떤 치료나 약물을 복용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는 진단서에 대한 증명력을 따져보아야 하고 관련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해당 사건 당시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진단서가 예를 들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해 발급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진단일자 및 작성일자가 사건 발생 시점과 근접해야 한다
2) 해당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3) 현재 발생한 피해가 기존에 있던 증상인지 그리고 그 증상과 관계없이 새로운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진료를 받고난 후 계속하여 치료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후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한음에 찾아왔던 한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친구와 시비가 붙었던 의뢰인 X는 서로 그저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수준으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체격을 보면 고소인과 비교했을 때 많이 왜소하였습니다. 의뢰인 X의 경우 167cm에 몸무게는 60대 초반이었고 이에 반해 시비가 붙었던 고소인의 경우 키 182cm에 몸무게 90kg이 넘는 누가봐도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주변에서 말리면서 떨어지게 되었지만, 둘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고 3주일 뒤에 상대방이 상해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자주 마찰을 빚어왔고, 특히 가정형편이 부유한 의뢰인 X에 대해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는 것을 주변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넘어지면서 멍이 들었던 것은 의뢰인 X였고, 친구의 경우 뒤에서 말리던 다른 지인이 깔리면서 넘어진 지라 특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추와 손목 염좌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떼오면서 단순 쌍방폭행 혹은 친구간의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던 것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한 의문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그 어떠한 타박상도 없었고, 사건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받기만 했을 뿐 그 어떤 치료를 진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SNS를 살펴보면 사건이 발생하고 다른 지인들과 물놀이를 가서 웨이크보드를 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체급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둘이었고, 사건 이후 그 어떠한 치료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이들과 많은 근력과 힘을 요구하게 되는 수상레저를 즐긴 부분 등을 보았을 때 과연 진단서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발급이 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한음 전담팀에서는 관련 증거자료와 사건 당시 CCTV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양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판단을 재고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수년간 축적해온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전담팀이 구성되어 다방면으로 케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