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언이혼 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입증 방법은?

 

 

실무적인 문의를 접하는 과정에서 남편들이 가정에서 아내와 혈육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폭언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습적인 음주상태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는 달리 신혼부터 아내와 처가를 무시하면서 혼인생활 중에 부부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러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여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겨 화목한 가정으로 환원되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위해서 참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성장한 자녀들은 이러한 행동에 둔감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되며, 그에 대한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실상 자식들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는 이러한 입장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은 통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남편폭언이혼 사유가 될까?

 

그 정도에 따라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 제840조 3호 및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부합하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6호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반복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하거나, 처가와 장인장모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그 정도에 대하여 재판상 사유에 성립되지 않는 경우들도 볼 수 있는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제3자적 관점에서 볼 때 폭언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인신공격성의 발언이나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나의 집안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정도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셔야만 합니다.

 

 

 

 

남편폭언이혼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빙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예고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에 휴대폰이나 녹음기를 켜두면 높은 확률로 빙증을 수집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정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녹취의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남편의 심한 폭언이 예상되는 때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서 신고를 해두었다면 경찰에서는 신고를 통한 출동기록을 1년간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두어 기록을 폐기하기 전에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면들을 모아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L과 아내 R은 슬하에 아이 둘을 둔 21년차 부부입니다. L은 둘째 아기가 출생한 이후 사업에 실패하면서 매일같이 술에 취하여 R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R과 결혼하고부터 자신의 일이 잘 안되어 결국 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L은 어린 아이들이 있음에도 R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굴욕적인 말들을 일삼아왔습니다. R은 L과의 결혼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이를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R이 본인이 어떤 말을 해도 참는다는 것에 L의 폭언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첫째 아들이 성년이 되기까지의 긴 시간동안 L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들은 R에게 더 이상 참지 말고 L과 이혼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너무도 오랜기간 힘들었던 R은 비로소 L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을 찾아간 R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승소할 수 있는지 준비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법적대리인은 R에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편폭언이혼에 대해 확실한 자료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R은 변호인그룹의 말에 따라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녹취기록, 힘든 세월을 눈물로 보내면서 작성해온 일기장 등을 증거로 L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L은 소송을 당하자 법원에 본인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R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너무도 명확한 입증 앞에 법원은 R의 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편폭언이혼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폭언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에 부합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 같은 대우를 받으며 결혼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사전 논의를 거쳐 조력을 받으며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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