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평생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이전과는 달리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폭력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분노로 인해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명확한 증거 수집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증거를 감출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므로 최대한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화가 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는 이혼을 진행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폐지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사랑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에 의해서 말이죠. 외도한 배우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부정과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혼하는 가정도 많으며 상간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고민이시다면 아래 내용에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혼자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때때로 너무 무리한 수단을 이용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내외도증거수집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준비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모두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여 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혼인 관계가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상간남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아내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만 명확하다면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내외도증거수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 증거 수집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불법적인 수집인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잘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불법적인 수집에는 불법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여 배우자 또는 제3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미행을 시켜 정보를 모으는 등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며 잘 모르는 의뢰인분들은 현혹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현재 적법한 흥신소는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게 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며 이를 위반한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이러한 방법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아내와 상간남이 밤늦게 통화한 기록, 서로가 나눈 문자 메시지, 주변 지인들이 증언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몰래 보는 경우 상대방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아내외도증거수집은 매우 까다롭고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데요.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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