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합의 중요한이유는?
형법을 살펴보면, 다른 이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이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특수절도죄혐의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의 경우 재범확률이 높아 그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비판여론도 상당한데요. 만약 눈을 깨보니 갑자기 내가 절도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법률에서는 절취라는 행위와 관련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옮기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는 타인의 물건을 마치 본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지갑을 몰래 챙겨서 그 안에 있던 현금으로 술을 마셨다라고 가정하자면 이는 엄연히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이를 다시 줄 목적으로 챙겼다가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때에는 절도 보다는 점유물 이탈 횡령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눈을 떠보니 하루아침에 해당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린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ㄱ과 ㄴ은 첫 만남 이후 서로 호감을 강하게 느끼고 사귀기로 한지 2주 정도가 된 어느 날 둘은 평소와 달리 과도하게 술을 마셨고, 곧이어 모텔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관계를 가지려 하던 중 ㄱ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객실을 나갔고 뒤이어 ㄴ은 본인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 ㄱ을 절도혐의로 신고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ㄱ의 진술을 살펴보면, 대학원생이었던 ㄱ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이 없는채로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문득 정신이 돌아왔을 때 ㄴ이 벗은 채로 자신의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빠져나오느라 휴대폰과 지갑을 본인 것인줄 알고 잘못 가지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지갑 안에 있던 내용물에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ㄴ의 진술이 오락가락 번복이 되고, ㄱ이 굳이 절도를 할만한 이유나 전과,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로 몰렸던 ㄱ이 대학원생이었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을 했다는 부분과 함께 경제적인 능력이나 전과를 미루어보았을 때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안이 없다는 점과 함께 애초에 분실한 지갑 속 물건이 체크카드 3장에 현금 32만원이었다가 두차례 번복 후 나중에는 체크카드 1장에 현금 10만원이라고 하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연인관계에서 다툼이 커지면서 상대방을 성범죄자 및 절도혐의로 고소를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자친구와 기념일을 맞이하여 저녁을 먹고 인근에 미리 잡아둔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의뢰인은 모든 관계가 끝난 후 예전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툼이 시작되었고 싸움이 커지면서 여자친구가 이별통보와 함께 모텔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잦은 다툼으로 지쳐있던 상황에서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침대에 누웠는데요. 여자친구가 지갑을 두고간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연락을 3차례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그대로 지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유사강간 및 특수절도죄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및 절도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함께 하였는데요. 일단은 당시 정황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CCTV 및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억지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부분과 더불어 절도혐의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물건을 놓고 갔고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부분 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부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특수절도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초기대응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있습니다. 특히 되도록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 곳에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 있을텐데요. 다음으로 살펴 볼 사례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당시 2층의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박 씨는 현장직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늦은 시간에 갑자기 발령이 나게 되었고, 잠을 자던 박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새운 뒤 문제가 있는 곳으로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하여 상황을 해결하였고, 다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늦은 시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박 씨는 자신의 문 앞에 택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자신이 무엇을 시켰나? 라는 생각에 택배를 자신의 집 안으로 들여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자신이 그때 늦은 시간에 자신의 방 구석에 놓았던 택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택배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 택배에는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 주소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에 이게 무엇인가 하고 박 씨는 택배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택배 속에는 자신이 한 번도 주문을 한 적이 없는 비싼 전자제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이 전자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자신도 이 전자제품에 흥미가 있었기에 결국 집에 냅두고 연락을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은 박 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다른 사람의 택배가 도착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박 씨는 순간 적으로 자신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른 척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박 씨는 결국 다음 날 경찰에 전화를 하여 사실 자신이 택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원래의 택배 주인이었던 채 씨가 신고를 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안타깝게도 특수절도죄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 씨는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였던 채 씨와의 특수절도죄 합의를 시도해보았지만,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특수절도죄 합의는 진행할 수가 없었고, 박 씨는 억울함만 쌓여 갔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박 씨가 채 씨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간 것이 아니었고,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치를 해두었을 뿐인데 자신이 이러한 특수절도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 씨는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로 고의성을 가진 채로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것이 아닌 만큼 자신이 이에 대해서 특수절도죄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고는 한들, 이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벗어난 물건을 습득한 뒤에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특수절도죄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건에 대해서 특수절도죄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법률 대리인은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박 씨가 물건을 습득하게 된 것은 전혀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다행히도 박 씨는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특수절도죄혐의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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