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석양이 지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순간을 우리는 황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도 젊은 청춘의 시기가 지나고 노년의 시기로 접어들때를 황혼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를 이혼에 빗대어서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티비나 책, 잡지 등에서 졸혼, 혹은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중년이후의 삶, 즉 황혼에 이혼하게 되는 황혼이혼은 해가 거듭되면서 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기대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뚝서 행복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살아나고 있어서 일수도 있고, 여성이 남성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혹은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노년에는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은 사람들의 솔직한 감정때문일지도 모르지요.
50대이혼은 황혼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맞이하는 혼인 해소를 의미하며 흔히 2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의 헤어짐을 말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혼인상태를 유지해온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 많은 분이 볼꼴 못 볼 꼴 다 본 부부 사이이고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정도 무시할 수 없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온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그동안 축적된 재산에 대한 정리 역시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핵심이 되는 재산분할을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떤 이바지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 때문에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이어온 부부라면 형성된 재산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고 어떻게 그 가치가 변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양측 배우자가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며,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문제,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지정되느냐가 기본이 됩니다. 양측 배우자가 여러 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반대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형성하는 데 상대방의 기여가 없음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분할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기본적인 부부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공동재산은 혼인 기간 각자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양측 배우자는 자신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한 바를 객관적 증거를 들어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다른 재산으로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에게 상속, 증여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기간에 형성되었거나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생겨난 재산이 아닌 일방에게 주어지는 재산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유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0대이혼의 경우 이미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았거나 수령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수령 이전일 경우 즉시 포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 즉, 빚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채무로 인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므로 혼인 파기를 고민 중이시다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긴 혼인 생활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재산분할만큼이나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유책성에 대한 입증입니다. 오랜 시간 혼인 기간을 이어온 부부들의 경우 해소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누구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가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 양측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쌓여 이혼의 씨앗이 되는 경우 누구에게 명확하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것은 이혼의 절차 중 위자료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해당 문제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변호인,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인
이혼 분야의 경우 최신 판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학위수료나 연수 참가, 연구 및 간담회 참석 등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인을 선택하신다면 믿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승소 사례를 직접 확인시켜줄 수 있는 변호인
여러 사건을 통해 쌓인 승소 사례를 직접 확인시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며 의뢰인으로서는 자신과 비슷한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죠.
의뢰인께서 원할 때면 언제든지 자신의 승소 사례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택하신다면 보다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의뢰인과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는 변호인
이혼은 주변에 털어놓고 상담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이며, 따라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의뢰인께서 마음을 열고 상담을 나누기 어려워하시며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경우 의미가 변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과 1:1로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는 법률대리인을 선택하신다면 의미의 왜곡 없이 정확하게 현재 처한 상황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변호인
다양한 매체에서 찾는 전문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내세워도 손색없을 만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다양한 주요 매체를 통한 활동으로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법률대리인을 선택하신다면 보다 믿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인
이혼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적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에 안정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건 진행과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사건의 원활한 진행에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혼 사건의 경우 이혼 및 가사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률적 역량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기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위해선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택하심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50대이혼의 핵심 쟁점인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적의 방안인 변호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배우자와의 오랜 혼인 기간을 정리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드리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자세한 상담 나누어보시고 원하시는 바에 한 발 더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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