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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이혼 “35년”의 마무리, 두고두고 후회할 수 없으니

 

 

안녕하십니까. 감명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아무리 정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편안하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감명을 거쳐간 의뢰자분들을 말합니다.

 

“ 후련해요.”

 

같은 선임료를 내고도 소장만 내고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는 법률 대리인이 있는가 하면 초반 증거 수집에서부터 실전 TIP을 주고 24시간 소통으로 사건 수행 과정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정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으며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든 [직접] 출석하여 신경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상간자소송이나 바람으로 인해 이혼하시는 분들이 주변 지인들이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추천해주셔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신경써주는 곳을 찾기 힘들다는 솔직한 말과 함께요.

 

 

 

 

변호인들이 온전히 몰두하여 그저 지나가는 사건이 아닌 우리의 승소사례다 라고 생각을 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 그룹, 실무진, 의뢰인] 형태로 카카오톡 단톡방이 운영됩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해 온라인 회의룸 내에서 대화를 나누고 회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이러한 사건 관리 방식은 배우자의 외도나 배반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서 법정 다툼까지 가야 하는 의뢰인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데 그 긴 기간동안 당사자가 매일매일 신경쓸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도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 다툼을 하게 됩니다. 연애 때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 다투기도 하고, 자녀 양육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기에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폭력 등이 있습니다.

 

결혼하여 평생 한 사람과 사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이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더더욱 이혼을 결심하죠.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가정을 위해 참고 살았던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을 바로 결심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리라 판단하여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간통죄의 폐지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형법 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간통과 관련된 사건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남편바람이혼의 진행을 원하는 원고는 이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법원에 피력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법원이 무엇을 불륜이라고 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꼭 맺어야만 불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보아도 연인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면 내연관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나 밤늦게 통화한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서, 직접 외도 사실을 고백하는 녹취록 등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흥신소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미행을 시키는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추후에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본인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을 현혹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 A 씨는 남편 J 씨와 35년의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J 씨는 A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계속해왔는데요. 자녀들이 자랄 때까지 참고 있었던 A 씨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폭언과 폭행의 강도가 약해져서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연히 J 씨의 휴대전화를 보고 J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A 씨는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는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느낀 A 씨는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A 씨는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음과 동시에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이를 잘 모르시겠다면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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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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