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위자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혼인생활의 여정에서 부부는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게 되면서 공동생활에서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양자가 합심하여 이를 극복해나가면서 결혼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에서는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배신감과 상실감에 빠져 망연한 마음만 들게 됩니다.

 

향후의 결혼생활에 대한 막막함까지 더해지며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한 이성적 접근보다는 자신이 노력하여 이룩한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생각으로 돌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의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외도를 한 경우에 내연녀를 상대로 하는 내연녀위자료에 대하여 그 개념 및 소송단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내연녀위자료에 관해 물어보시면 소 제기 가능 여부, 승소 가능성, 지급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사건의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보다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의 계기, 지속기간 및 정도 등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내용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소송에 있어서 성립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의 의미는?

 

부정행위는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육체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관념적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양자가 서로 만나서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통신 매체를 통해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등 정신적인 교감을 행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내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자

 

내연녀위자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사항으로 증거의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카톡 및 문자나 기타의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대화 내역을 비롯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있는 사진, 남편과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내역, 관련된 장소의 CCTV, 남편이나 내연녀와의 통화내역 및 자백의 녹취, 각서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연녀가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입증하자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내연녀가 남편에게 아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를 모르고 만나는 경우도 빈번하고 알고 있었음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이 실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였을 때 정말로 배우자가 있었음을 몰랐다고 인정하게 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8년차 부부입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애정이 깊어져 가정을 이루기에 이르렀고, 김씨는 임신 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는 과거에 친한 직장동료였던 지인으로부터 이씨가 신입사원인 구씨와 외도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난데없는 소식에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에 친정어머니에게 통화를 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상의한 김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남편 이씨과 이혼은 할 수 없더라도 구씨를 남편 이씨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법률대리인은 확고한 김씨의 의사에 사건 위임 계약을 한 뒤, 구체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먼저 부정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출입한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하고 회식을 마치고 마치 연인처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전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외도에 관하여 목격한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씨에게 가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할 수는 없었으므로 이씨에게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채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씨의 인적사항으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전 직장 동료들로부터 수집한 김씨는 확보한 내역와 인적사항을 법률대리인에게 넘겨주고 구씨를 상대로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씨가 김씨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이를 침해하였으며, 김씨 가진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구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구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명확한 증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내연녀위자료를 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채증의 방식이나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사례에서의 김씨와 같이 마음을 정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하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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