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재산분할 쟁점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도를 가지는 것이 다수 존재하고, 이것은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자신이 가진 가치관 등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중요도를 두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에서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 금전적인 측면에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정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중요도가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존재한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혼과정에서 추진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이혼과정을 진행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면, 이 사실을 주장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일이 존재하지만 유책사유를 갖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아무리 유책사유를 갖는다고 해도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다른 결론에 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재산분할이라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배우자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에 대해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아무리 유책사유를 가진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아니라면 도움이 되는 과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활동을 해 왔거나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행동 등이라고 말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완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유책사유에 의해 대량의 재산을 요구하는 아내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행해진 사례입니다. 10년 전 혼인한 두 가정은 아이가 하나 있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정에 있어서 최근 문제가 있었던 것이 R씨의 부모가 F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종교적 간섭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관하다가 점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F씨의 편을 들려고 노력했지만, 양쪽 모두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에 결국 더이상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F씨의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도 모든 책임을 R씨의 부모에게 떠넘기면서 F씨는 5억이라는 재산을 분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F씨는 소송을 참지 못하고 진행했고, 두 사람 사이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수임하게 된 대리인은 두 사람의 이혼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에 대한 갈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자녀의 양육에 대해 아낌없이 지불했던 F씨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F씨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F씨에게 힘든 사정을 전했지만,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오자 매번 아이의 일로써 변명을 계속하거나 R씨 부모의 종교적인 권유에 대한 부분을 호소하는 행동을 하며, 경제적인 주장을 피하게 된 점 등을 내세워 경제적 주장을 하는 부분을 호소하는 행동을 하고 물론 집안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므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를 초과했다는 것을 호소한 결과 2억 원으로 재산분할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B씨가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무런 재산도 주어지지 않는다며 못 박힌 B씨에게 정당한 보상과 절차를 요구하기 위해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대리인은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된 것이 누구의 문제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 남녀가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기여도를 누가 더 높게 가졌는가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일단 A 씨는 두 사람의 이혼이 성사될 때까지 부업을 하면서 자신의 용돈을 마련해 아이들과 남편 B 씨에게 써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 마련한 부업이었는데도 내겐 써본 적도 없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B 씨는 자신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진다는 이유만으로 바람을 피운 동안 적절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도 A 씨가 가사와 부업을 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대해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안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했던 A씨의 기여도가 상당함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60%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B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는 기여도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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