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이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면

 

 

지난해 43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발견율이 해외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의 경우 친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경우가 78.5%로 매우 높습니다. 지난 6월, 태어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홀로 5일간 집에 버려둬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에게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직 한 살도 되지않은 갓난아이가 감내해야 할 가정환경이 방치와 폭행이라면 아이에게는 이보다 더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대개 가족 중 강자가 가장 괴롭히기 쉽고 약한 가족 중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욕설, 폭행, 가스라이팅 등의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빠르게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어린아이들만큼은 건드리지 않더라도, 폭력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언, 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취약한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이가 학대를 당해도 신고율이 낮으므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부모들의 일방적인 폭력이었다면?당연히 아동학대이혼을 진행할까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폭행을 저지르는 배우자를 보면서, 만약에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들켰을 때, 더 큰 보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섭고 두려운 기분이 덮칠 것입니다. 자신도 당당하게 상대 배우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지켜주기에는 벅차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최악인 건, 맞는 소리에 주변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의 도움을 받기란 말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뜻해야 할 가정환경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버려두는 그것은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1년의 교제 끝에 남편 이 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딸을 하나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나서야 남편 이 씨의 폭력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아이가 울 때마다 짜증이 난다며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고 하루는 아이를 던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 씨는 순간 화가 나 바로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 이 씨는 다음 날 용서를 구하는 남편 이 씨를 결국 용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에게 계속 성질을 부리는 등 지속해서 아이가 울 때마다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김 씨가 남편 이 씨를 막기 위해 온 몸을 던져도 김 씨도 함께 뺨을 맞을 뿐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는 클수록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계속해서 보였고 어린이집에서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아동학대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을 선임한 후로부터 아내 김 씨는 남편 이 씨의 폭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 씨가 욕설을 퍼부을 때는 녹음해두었고, 아이에게 해코지할 때마다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든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받아 보았습니다.

 

남편은 법정 공방에서 폭행한 사실이나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내 측이 제출한 증거는 명확히 입증되었고,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 이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을 물론, 아내 이 씨와 딸은 피해자 보호 명령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아동학대 이혼소송으노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의뢰인분들 대부분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배우자가 소장을 받았을 때 더 심한 학대로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잦은 폭행으로 인해 이웃의 신고로 경찰의 출동이 있었던 경우, 이웃 주민의 진술을 확보하시는 것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자녀들의 경우, 신체적으로 입은 상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실어증이나 우울증 등, 자해한다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상태가 악화할 수 있습니다. 아동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치료 명세 또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하루라도 빨리 끔찍한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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