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준비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결혼 준비를 몇 개월씩 할 정도로 결혼 준비는 만만치 않은 과제였는데요. 이런 결혼만큼이나 이혼 준비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이혼은 두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 양가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소송 절차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다투기 때문에 이혼을 일반인 혼자 진행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절차를 밟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
본론에 앞서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 소장을 쓰고 이를 법원에 보내면 법원이 상대 배우자에게 전달합니다. 이후 상대방은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기재하여 본인의 의견을 표명한 뒤 제출합니다. 그러면 조정 일자 통지서 또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조정기일이 다가오면 배우자와 마주하여 변론하는 것에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조정일에 참석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본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원고인 이상 이혼소송 변호사 대리출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경우 이혼소송 변호사가 없고 원고로서 두 번 참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중단되고 세 번째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소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에 참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신 참여하면 됩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역할
이혼 시 가장 많이 다투는 사안인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있어 이혼소송 변호사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
법적 부부가 되면 일정 재산 부분은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맞이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의미하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되며 양측 배우자는 자신의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여 입증에 이혼소송 변호사가 조력하여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양육권
양육권 문제의 결론을 내는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을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배우자 중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유리한 쪽이 어느 쪽인가를 따져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변호사 상담 절차를 거쳐 당사자의 상황이 상대 배우자보다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유리함을 입증하도록 조력합니다.
실제 사례
진씨는 아내와 주말 부부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진씨의 지방 발령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김씨도 일을 하고 있었기에 남편을 따라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진씨 혼자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진씨는 아내를 혼자 서울에 두고 지방으로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서로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나기도 하면서 마치 연애하는 기분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진씨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혹여 김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시무룩해 있으면 다른 남자와 있는 것 아니냐며 부축이기도 했습니다. 진씨는 그런 농담들도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날 업무차 서울로 올라올 일이 있어 김씨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김씨의 퇴근 시간이 되었고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서있던 진씨는 그대로 망부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내 김씨가 다른 남자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것은 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여기에 있냐며 당황하니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김씨와 같이 들어온 남자는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망연자실 하는 진씨에게 김씨는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주말부부라는 것이 나쁘지 않았지만 쓸쓸하거나 힘들 때 진씨가 필요할 때 없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상간남과 만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진씨는 너무 화가 나서 김씨와 혼인해소를 해야 하나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와 헤어져 보지 못하게 된다면 견딜 수 없이 힘들 것 같았고 또 자신이 지방 발령만 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란 생각에 심사숙고 끝에 아내를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용서할 수가 없어 이혼 소송 변호사를 찾아가 상간남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씨처럼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재판 자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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