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소송 미리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

 

 

유명토크쇼에 출연한 한 여성 연예인이 이혼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가슴 아픈 과거에 대해서 털어놓으면서도 유쾌하고 밝은 표정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혼을 소재로 삼아서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편의 한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 부부들을 모아놓고 어떤 부부가 제일 먼저 이혼하게 될까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대중의 시선에 가장 민감하고 입방아에 오르는 것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할 법한 연예인들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이처럼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혼을 터부시해왔던 유교적인 가치관을 탈피하고 의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터부가 깨지면서 이제는 상당히 흔한 일이 되어버린 이혼에 대해서 "이혼이 무슨 대수라고"라며 쿨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혼, 재혼 그리고 불륜 등의 소재는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입니다. 연예인들의 이혼 사건은 대중에게 흥미진진한 가십거리로 소비되고 식상한 소재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불륜과 이혼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구가하고 있지요.

 

이혼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는 듯 쿨하게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슈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마치 범죄드라마나 폭력물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과 같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금지된 행위에 대한 대리만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불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난 5월 9일 조선일보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혼자의 30%가 불륜을 해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불륜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지만 불륜을 생각하거나 심지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과 가치관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불륜이라는 금기된 행동에 대한 유혹의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륜 이혼은 재판상이혼사유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입니다.

 

 

 

 

 

 

불륜이혼소송은 배우자가 실제 불륜 행위를 하였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시치미를 뚝 떼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사실을 증명하기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나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불륜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수집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심심찮게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 중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내용도 눈에 띕니다. 해킹 앱을 사용해서 전화통화를 몰래 녹취하라거나, 남편의 차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라거나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심지어는 흥신소에 의뢰하라는 광고가 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들은 합법적인 흥신소라고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작 확보한 증거 자체가 무용지물인 경우도 태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증거는 효력이 없을뿐더러 돈은 돈대로 쓰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륜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과거 간통죄의 고소조건과 같이 간통현장을 촬영하는 등의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점을 밝히지 마시고 차분하게 배우자의 신용카드 결제 명세나 동선파악, 스마트폰이나 차량의 내비게이션 정보 등의 사소한 증거부터 차근차근 수집해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토대로 배우자의 자백을 받은 녹취나 자백이나 사과가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 정도를 수집할 수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륜이혼소송에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은 유책배우자의 과실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생각 외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만 완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륜이혼소송은 배우자의 유책에 의한 혼인 파탄이 발생하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에 관련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금액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기에 법률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서 적합한 수준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청구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불륜이혼소송과 같이 상대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책 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기여도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이뤄지기에 본인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바지한 바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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