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참지말고 정당하게

 

 

 

법적부부라면 반드시 언제나 힘들 때나 기쁠 때 옆에 있어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기댈 수 있는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편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존재하여 쉽사리 절혼을 선택하기란 어려움이 있어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문제만이 아닌 자녀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폭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가정폭력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가정폭력이혼을 제기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위자료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상흔이나 병원에 갔다 온 진료기록, 주변인들의 증언, 소란으로 경찰이 출동했다면 경찰출동기록,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에서 상담한 내역 등 배우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흔적을 가정폭력이혼에서 확실히 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해야 하는데 이는 독자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물을 습득해야 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법률적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논증을 파악하여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어렵고 미숙하기에 전문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이혼이 가정 내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보복이 당할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면 불행한 삶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고려해보셔야 할 때입니다.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전문가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정내폭력이 주변에 많이들 있습니다. 내 반려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살아가다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빈번히 폭력사건으로 수면 위로 뜨고 있습니다.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게 폭력은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폭력이란 물리적인 부분만이 아닌 정신적으로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과거 가부장적인 시대에서는 폭언과 모욕 등이 흔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다수가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부분에 있어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확실한 처벌이 가능하고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이들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같은 감정이라고 한들 사람마다 표현방식에 있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재판상이혼사유에 완벽하게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혼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혼을 제기하게 된다면 보복당할 것이 무서울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 접근금지도 같이 진척할 수 있기에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진척하려 했지만 확실한 증거물이 없어 기각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씨와 임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강씨와 임씨는 혼인기간 중 서로에 대한 대우,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잦다가 강씨가 가출을 하면서 사실상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 강씨와 임씨 간의 별다른 교류는 없었습니다. 강씨는 임씨가 혼인기간 중 강씨에게 수차례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왔고, 강씨의 생활과 지출을 감시 및 통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약 2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임씨의 소송대리인은 강씨와 임씨가 다툼을 벌이다 두 차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강씨가 주장하는 생활과 지출의 감시 및 통제는 강씨가 주관적으로 지어낸 허위 사실임을 들어, 강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빙자료를 찾아 주장을 하지 못해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는 강씨와 임씨가 상당기간 별거 중인 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강씨와 임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강씨의 이혼청구는 인용하면서도, 강씨의 주장과 같이 임씨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은 인정할 수 없고, 임씨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임씨측의 주장대로 강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인 폭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해야 가정폭력이혼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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