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다 보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 사이에서 자녀도 생기게 될 것이고, 자녀의 성장을 보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내에서 행복한 일들만 생겨나면 참 좋은 일이지만 작고 큰 문제로 인해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될 수도, 일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부부관계를 깨트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혼인해소를 하게 된다면 결혼한 후에 공동으로 형성한 것들에 대해 법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절대 쉽지 않으며, 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까지도 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리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혹은 자신이 부당한 조건으로 혼인해소를 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등은 안고 법리적인 조력을 요청하곤 합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조력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책배우자양육권, 과연 어떤 상황에서 지켜질 수 있는지,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약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부부 슬하에는 9살의 자녀 한 명, 7살의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식구는 최대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크고 작은 일에서 다툼이 발생해도 절대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기로 가족 모두가 약속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큰아이가 먼저 A 씨에게 알려주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아이에게 들은 것이라 거짓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B 씨의 외도 증거를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자 B 씨가 바로 어제 입었던 재킷에서 영수증이 나왔고, 그 영수증은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B 씨가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한다며 늦게 들어간다고 했었고, 밤 11시에나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A 씨는 아무리 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이렇게까지 좋은 곳에 가 비싼 밥을 먹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여 B 씨에게 그 영수증을 보여주며 누구랑 갔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어제 회사에서 직장 선배가 밥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매일 얻어먹었다고 자신이 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A 씨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A 씨는 또 다른 B 씨의 외도 증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 CCTV였습니다. A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원을 하다 작은 사고가 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B 씨와 낯선 여성이 어떤 집으로 함께 들어가 한참이 돼서야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B 씨와 낯선 여성 R 씨는 스킨십을 과감하게 하는 장면까지 다 찍혀있었습니다. 사고가 나 당황스럽고 무서웠던 A 씨였지만 그 영상을 보고 나니 사고같은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에 병원에서 단순 검사만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고,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한 뒤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이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일을 많이 하지 않아 수입이 B 씨보다 현저히 적은데 유책배우자양육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자녀의 나이가 많이 어리면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했고, B 씨의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9살의 자녀가 직접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미 자녀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큰 자녀가 혼란스러워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렸기에 아마 유책배우자양육권에서 A 씨가 유리한 고지에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들은 A 씨는 조금 안심이 되어 B 씨와 이혼소송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되자 아무리 자신이 유책배우자여도 자신의 소득이 더 높으니 유책배우자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자신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그 대화 내용을 A 씨가 전부 녹음해두었습니다. 앞으로 B 씨와 대화한 모든 내용에서 증거가 나올 수 있기에 항상 녹음을 했고, 역시 녹음기록에서 B 씨가 자신의 잘못을 실토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A 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주며 유책배우자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B 씨의 외도 사실을 자녀가 가장 먼저 알게 되었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큰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므로 B 씨의 수입이 더 크더라도 A 씨에게 양육권, 친권을 가지고 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유책배우자양육권 소송에서 A 씨가 승소를 하게 되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지급받으며 마지막으로 양육비 매달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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