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을 할 때 1심 판결이 나게 되어 결과를 알게 된다면 항소심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원인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송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해 자신이 준비했던 변론을 전부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홀로 소송 진행을 하여 법리적인 측면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의 소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상대의 주장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경우, 1심 판결에 불복할 수밖에 없어 항소심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7년 차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B 씨의 외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 씨는 자녀 때문에 B 씨와 당장 이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B 씨를 설득하고 상간녀 소송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A 씨에게 자신의 책임이니 이혼은 하지 않을 테니 상간녀소송을 취하만 해달라고 때마다 요구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관계는 이미 깨졌다고 생각했지만, A 씨는 자녀들을 생각해 B 씨의 행동을 전부 홀로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외도는 멈출 줄 몰랐고, A 씨와 B 씨는 이를 사유로 크게 싸우며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B 씨가 A 씨를 때리고 집안 물건들을 집어 던져 A 씨의 몸에는 많은 멍과 피가 났고, 상처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도 집안 물건들을 B 씨에게 집어 던졌지만. 그 피해는 A 씨가 훨씬 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B 씨의 외도는 계속되었고 계속 A 씨와 싸워 결국 B 씨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에 A 씨는 B 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A 씨는 그 소장의 내용과 조건이 어이가 없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는 생각을 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본인이 잘못한 것은 B 씨가 계속 외도를 했기에 화를 낸 것이고 쌍방으로 때렸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을 지속되었고, 결국 1심 판결에서는 B 씨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는데도 B 씨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 당황했고, 결국 소송대리인을 찾아 이혼 항소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설명을 해주었고, A 씨는 항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B 씨의 외도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폭행은 B 씨의 외도 때문에 다투다가 쌍방 폭행을 하게 된 것이고 일방적으로 본인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원심에서 B 씨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B 씨의 부당한 대우와 지속되는 외도를 홀로 참아오며 육아와 가사일을 전부 도맡아 했고, 자신은 혼인지속의 의사가 있으며 자신이 노력해온 것을 전부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피소를 당했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A 씨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시지만, 법원은 제3 자적 입장에서 주장과 입증사실을 중점적인 근거로 판단해 판결을 내립니다. 때문에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시비가 정확하게 가려지기 전에는 양자 간에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반론의 여지가 없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 항소가 필수입니다.
일단 소가 제기되었다면 정확한 시비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항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혼 항소 어떠한 상황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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