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 관계의 청산을 고려하게 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실무적으로 전업주부의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가정에 헌신하는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먼저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의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황과 그 정도를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객관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주관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해져야 합니다. 이런 부정행위는 혼인 후의 행위에만 한정합니다.
실무적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경우, 상간녀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남편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혼 청구권의 소멸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 용서를 했다면. 소멸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 시 소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은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기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행위의 개념을 알고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소를 제기할 경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를 보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판단하고 있기에 확실한 증거수집은 필수입니다.
남편바람이혼을 제기할 경우, 외도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보자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촬영한 사진,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잡고 팔짱을 끼거나 입을 맞추는 등 연인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찍은 사진, SNS나 문자, 카톡 등 메신저를 통해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 애정표현을 한 내역, 자신이 부재중에 다른 이성이 집에 다녀간 정황이 포착된 CCTV,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속 애정 행각 및 숙박업소 출입 기록,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비정상적으로 시간과 빈도로 잦은 연락을 한 기록, 배우자의 외도를 알거나 목격한 제3 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소송상 외도증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들 돕겠습니다.
남편 Q와 아내 W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13년 차 부부입니다. 혼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Q의 태도도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Q는 어느 순간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그 사실을 우연히 W가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W는 Q의 외도를 이유로 Q에게 비난하며 결국, W는 Q에게 재판상 이혼을 할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Q는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자녀도 있고 혼인 관계 지속을 원했기에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Q의 상황을 듣고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Q는 W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용서받을 방법이 있기에 W와 대화를 통해 용서받고 이를 녹취해두라고 하였습니다.
Q는 이에 따라 W에게 자신이 다 잘못한 것이라며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가정을 위해 살아갈 것이니 용서를 구했습니다. W는 Q의 사과를 받고 자녀를 생각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W는 아무리 생각해도 Q를 용서할 수 없고, Q에 대해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Q가 바람을 피운 증거를 제시하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W는 상대측이 제출한 답변서와 그 증거에서 W가 Q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였음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가 기각당했습니다. 이처럼 실무적으로 아내들이 방심한 틈을 타 바람을 피운 남편들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청구권을 소멸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워 아내를 공략합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권의 소멸 사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감정에 휘둘려 사후 용서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부정행위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 사유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 남편과 상간녀에게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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