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평생을 배우자와 사랑하고 의지하며 아껴주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약속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은밀한 만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 의무 중 하나가 ‘정조의무’입니다.
‘정조의무’라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지고 있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적극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는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 자에 의해 일방 배우자의 정조가 침해당했을 경우 즉, 남편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내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자는 상간녀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녀에게 상간녀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고 5년 있다가 아이를 갖자고 합의를 했기에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생활을 최대한 길게 즐기고 싶었기에 5년 동안 여행도 자주 다니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최대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가 이번에는 친구들과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며 그 시간 동안 A 씨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가장 먼저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 함께 있었고, 친구들도 만나 술도 진탕 마시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3일이 훌쩍 지났고 B 씨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돌아온 B 씨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스킨십을 마다하지 않던 B 씨인데 A 씨가 스킨십을 하려고 하자 방어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A 씨는 멋쩍었지만 이제 막 돌아와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내버려 두었습니다. B 씨가 씻고 있을 때 A 씨가 B 씨의 짐을 정리하다가 웬 립스틱을 발견했고, 자신의 선물인 줄 알았지만 열어보니 이미 사용된 립스틱이어서 A 씨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짐을 다 꺼내 하나씩 보았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여성과 뽀뽀를 하며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는데 그 주인공은 B 씨였습니다. 너무 황당했던 A 씨는 당장 B 씨에게 달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져 물었고, B 씨는 오히려 왜 남의 짐을 그렇게 허락도 없이 막 뒤지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던 A 씨는 그것들을 들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며 애도 없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그런 사람이랑 오래 사는 거 아니라며 위로해주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연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다음날 바로 상간녀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그것들 말고도 B 씨가 확실히 누구랑 바람을 폈는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정도는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 씨는 집으로 돌아가 B 씨와 대화를 시도했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B 씨는 사실대로 전부 이야기한 듯했지만,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A 씨는 너무 억울해 당장 상간녀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률대리인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A 씨는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았고, 거기에는 사진 속 여성과 함께 손을 잡고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A 씨는 당장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고, 다시 음성을 자세히 들어보니 내연녀가 B 씨의 오랜 친구였던 것입니다. A 씨도 알고 있는 친구이기는 했지만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어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너무나 괘씸해 상간녀손해배상청구를 확실히 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자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B 씨와 내연녀 사이의 모든 일이 발각되었고 내연녀의 회사에 소장을 송달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연녀가 제발 소취하를 해달라고 빌었고, A 씨는 절대 그럴 일도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B 씨는 되려 내연녀의 편을 들며 어떻게 네가 그러냐고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A 씨 측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여 B 씨와의 관계를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내연녀가 A 씨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