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이를 어찌한담?
어제 과음을 해서 그런지 너무나 어지럽고 숙취해소가 안 돼 출근조차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하니 어떻게든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같이 저는 늘 이용하던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어요. 어제 술집에서 친구가 줬던 냄새 없애주는 향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 손에 들고 옷에 뿌렸다가 장난삼아 앞쪽에 '칙'하고 뿌려봤죠.
근데 웬걸? 지하철 출구 쪽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한 낯선 여성이 자신의 상의와 하의 쪽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액체를 뿌렸다면서 저를 경찰서에 성추행고소를 했어요. 저는 그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반박도 못하고 현행범으로 잡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정말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느낀 수치심으로 인해 성범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는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를 하는데 강제 스킨쉽이나 격양된 태도와 행동으로 억압한 뒤 추행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와 같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경우에 추행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자리에서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좋은 감정에 음주를 다량 즐긴 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성추행고소는 다양한 양상에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인데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감명람을 추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내가 저지른 행동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추행고소만으로도 정말 어마 무시한 형벌이 내려질까봐 너무나도 무서운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이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형사처벌은 원래 수사기감명관과 직결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나 홀로 해결해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감명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보다 실력이 출중하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성추행고소 한번으로 나의 인생이!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 벌금형 징역형 이외에도 수많은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최대 30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이 내려지죠.
또한 교육의료체육기관 등 특감명정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최대 500시간이나 주어져 시간이 금인 사람들 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 평생 살면서 절.대 착용하면 안되는 전자발감명찌를 차게 될 수도 있고요, 해외에 나가기가 힘든 비자발급 제감명한으로 불이익이 또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는다면 성.범죄자로 평생 낙감명인찍힐 수도 있고 각종 불이익에 휘말릴 수 있어요..
상대방의 성추행고소로 더 이상 마음 졸이지 마세요!
"누구도 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심지어 수감명사기관에서도 저를 성추행범으로 보는 것만 같았어요, 어딜 걸어 다니질 못하겠어요.."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오셔서 하소연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걱정은 성범죄자로 평생 살아야만 하느냐 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한번으로 인해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좋지 못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인생이 무의미 하겠죠.
그렇기에 법무법인 감명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한 솔루션! 체계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건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감명 성범죄 전담팀이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