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고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복잡함은 말로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로 마무리 될 수 있기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었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보상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가사소송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아내 이씨는 결혼한 지 25년 차 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김씨가 13년전 한 동호회회원과 외도를 저지르다가 아내인 이씨에게 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씨는 아내에게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앞으로는 오로지 아내인 이씨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여 용서를 빌었고 이를 아내가 받아들여줘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부터 아내 이씨는 김씨를 투명인간 취급하였고 김씨의 가족들에게 폭언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참지 못한 김씨는 아내 이씨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씨는 김씨가 과거에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한번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기에 아내 이씨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이혼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야 했습니다. 김씨는 아내 이씨에게 외도를 발각당하게 된 날부터 아내를 위하여 본인의 스마트폰에 아내가 알 수 있도록 위치추적장치도 설치하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자녀 양육도 도와주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김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해지는 아내 이씨의 행동에 가사전문변호사에게 가사소송상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과의 도움을 통하여 본인이 유책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혼인관계에서 긴 시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사실로 인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아내 이씨의 폭언으로 인해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혼인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김씨에게는 큰 고통이라며 김씨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김씨가 외도를 한 것도 이미 그 기간이 오래 지나 유책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내 이씨측에서 보복하려는 의도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아 두 사람은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녀들의 양육권은 자녀가 아내와 더욱 친밀하였기에 아내에게 가게 되었고 김씨는 양육비로 매달 아내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같이 현재 결혼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면 가사소송상담을 통하여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제적인 전략이나 해법 등을 통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법적인 다툼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주장만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다고 하여도 본인이 원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하는 사이에 배우자측에서 본인의 유책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버리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제대로 합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일단 먼저 가사소송상담을 받아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유선 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쉽게 답변하고 수임을 권하는 경윕니다. 전문적인 로펌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소송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뒤로 한 채 사건 위임 계약만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약간의 비용이 지출된다 하더라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신 상황에서는, 확실한 법률적 결과를 예측하고 논의할 수 있는 가사소송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상담료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정책적으로 최소상담료를 받아 부담을 덜어드리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