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도박이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흔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픽션으로만 생각하여 재밌게 보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고 배우자가 도박이나 술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가정 경제에 위협을 끼치며 해를 가한다면 더욱 손쓸 바를 모를 것입니다.
도박 중독에 걸려버린 남편과 이혼을 해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이혼을 할 텐데, 이때 걸리는 것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입니다.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건데 위자료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 이미 재산을 탕진해서 한 푼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재산분할도 못 하는 건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남편에게위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좋은 방법은 홀로 이러한 고민을 떠안지 말고 법리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며 중독의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음에도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이때 이혼을 할 때에는 남편이 일시적이 아닌 중독성 때문에 계속해서 도박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듣지 않기 때문이며,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관계와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편과 혼인해소를 하며 남편에게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의 도박중독의 증세가 심각하며 나아지려는 노력이나 치료도 받지 않는다는 것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여야 하며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상습도박으로 인해 이미 채무가 발생했고, 남편이 가족들과 배우자를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독박육아, 독박가사 등으로 인해 고통이 크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는 남편이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내역, 남편의 지출내역, 카드내역, 본인과 대화를 한 내용을 녹음한 것, 문자내역, 도박장 출입 영상이나 사진, 도박사이트 접속 내역, 관련 결제내역 등의 증거가 있다면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상습도박으로 인해 남편이 나 몰래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그 사실도 증거로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편의 상습도박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위협당한다면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남편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도박에 사용할 수 있으니 혼인해소를 할 때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보전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산보전을 해놓지 않는다면, 만약 집이나 차, 예금 등의 명의가 전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잡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정말 큰 위기에 닥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부부의 연을 맺은 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B 씨가 주식을 시작하더니 주식만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다며 스포츠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지나쳤고, 이제는 도박장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곤 합니다.
하지만 B 씨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퇴근만 하면 도박장엘 갔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주말 하루는 집에서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B 씨의 상습도박 증세가 점점 심각해져만 갔고 A 씨가 아무리 말을 해도 B 씨가 듣지 않아 이대로 계속 살다간 정말 파산의 위기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 남편과 빨리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이나 남편에게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청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도박 증세가 심각하다는 증거인 A 씨 몰래 대출을 받은 내역, 통장 내역, A 씨가 B 씨를 잘 설득해 도박을 끊으라고 해도 되려 화를 내며 도박장을 간 것을 녹음한 녹취록, 이미 재산이 탕진되어 A 씨가 생계를 책임지며 집안일까지 홀로 하고 있는 점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집이 B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가압류신청도 해두었습니다. A 씨 측은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B 씨의 도박중독의 증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의 월급에서 매달 절반씩 1년 동안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며 재산분할은 A 씨가 60%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