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위한 노력은 이렇게
성범죄기소유예와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과 연관된 사건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선처없이 무조건적인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을 하는 것인데요. 관련 사건들을 2200여건 이상 수임하며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하였던 법무법인 감명의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냉정한 시선으로 법의 기준에 따라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쉬운 예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상황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는 직장인으로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집을 향해 귀가 중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문제가 없었을테지만 과도하게 술을 마신 상태였고 그 날 따라 자제력을 잃었던 지라 자신의 앞에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로 붙잡아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에 강력하게 거부하는 여성의 뺨을 두차례 강하게 내려친 뒤 억지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중요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B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A와 마찬가지로 직장인인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해당 가게에서 일을 하던 여성에게 계속해서 눈길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로 오게 된 여성을 불러 세우며 손을 잡아당기려고 손을 뻗었으나 본의 아니게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건을 비교하면 분명 동일하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데에 반해 두번째 사례의 경우 성범죄기소유예로 한 차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의 경중을 따져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추행을 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두 번째의 경우 비록 결과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지만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발생하였고 한 차례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물론 피해자가 많이 놀라기는 하였으나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만큼 두 사건에 차이를 보였던 것인데요.
“실제 성범죄기소유예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법인 감명의 도움을 받아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 하나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사실 술이 사건의 발단이 되기는 하였는데요. 일단 사건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군대를 다녀온 후 복학하여 학교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개강을 하고 오랜 만에 모인 만큼 평상시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취된 상태로 주변을 둘러보던 중 옆자리 테이블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술집의 경우 헌팅포차 개념이 강했던 만큼 본인들끼리 노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이성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만취한 상태로 행동에 대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옆 테이블로 가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앉으려고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여성을 감싸 안으며 넘어지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슴부근에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곧바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던지라 인적사항 조회만 진행한 뒤 귀가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자세한 사건의 내막도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다시 한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경우 처음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린 상태였고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하게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점, 다시 말해 그렇게 여성을 끌어 안게 된 것이 고의성을 가진 것이 아닌 우발적인 하나의 사고였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물론 고의성은 없었지만 일정부분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피해자와의 접촉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다행히 합의전담팀의 노력 끝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측의 입장과 함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서 보호관찰소에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성범죄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
초범이니까 그리 피해가 심하지 않으니 손쉽게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혐의는 인정되지만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한 차례 선처를 한다는 것이지 그 책임을 온전히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만큼 해당 사건에 휘말렸을 때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깊이 있는 반성의 태도와 성실한 조사협조 무엇보다 재발의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는 만큼 법률대리인과의 조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1인의 변호인이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보다 다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다수의 법률대리인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4단계 심층검토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만큼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