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굉장히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중 자신이 잘못을 하였기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일만 생기게 된다면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은 없게 될 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방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가정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벌을 받고는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실행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형사법이 아닌 민법으로 외도를 벌하곤 합니다. 과거 간통죄는 직권으로 형사와 함께 간통 현장을 들이닥치곤 했기 때문에 원고가 홀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고, 그 현장만 급습하여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면 징역 2년 정도의 형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법이 폐지되어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다거나, 혹은 가정이 있는 사람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교제한 것이고, 그 사실을 알자마자 헤어졌다면 상간녀소송방어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 동기로 함께 들어와 굉장히 친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다 보니 상사가 꾸짖거나 우울하면 서로 더 가까워지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적으로도 연락했고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B 씨는 결혼했고, A 씨는 B 씨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B 씨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B 씨는 결혼한 지 약 3년이 되었고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A 씨와 B 씨의 관계는 B 씨가 결혼한 이후로도 유지되어 왔고, B 씨의 아내는 A 씨와 B 씨의 그런 관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이렇게 가깝게 연락하는 것이 이상했고, 서로 행복해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물었더니 B 씨에게 물으면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서 자신은 그냥 동성의 친구나 다름 없다고 말했습니다.
B 씨의 아내 H 씨는 "A 씨를 만날 때 나도 데려가라"고 말했고 B 씨는 "그럼 A 씨가 너무 불편해하지 않겠냐"며 A 씨를 먼저 생각해주었습니다. B 씨가 A 씨를 감싸는 듯 느꼈던 H씨는 "당신은 지금 도대체 누구 편이야?"라고 말하며 ‘A 씨가 불편해 하는게 걱정된다면 두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며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거야?’라고 물었습니다. B 씨는 친구일 뿐이지만 회사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고, A 씨는 "H씨의 이야기가 맞다, 만남도 연락도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나는 그냥 친구일 뿐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라고 말했고, A 씨는 ‘사실 B 씨를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고 결혼까지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B 씨는 혼란에 빠졌고, 관계를 끝낸 후 H 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H 씨는 "B 씨가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이미 A 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했고 증거까지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정말 아무 관계도 아니고 친구로도 그만 지내자고까지 하고 왔다면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H 씨는 몇 번이나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다고 말했냐면서 왜 처음 말을 했을 때 새겨 듣지 이제 후회되냐면서 이야기했습니다.
A 씨는 H 씨가 보낸 소장을 받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정말 B 씨와 아무 관계도 아니고, 나 혼자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단지 우정일 뿐이며, 불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하는데. 사건을 기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와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 친분이며 사적으로 만난 것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밥을 같이 먹으면서 회포를 풀었던 것뿐,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더라도 회사이야기나 B 씨의 결혼생활의 주제로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 H 씨가 제기한 상간녀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A 씨는 자신을 걱정했던 상간녀소송방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고, 억울하게 상간녀라고 치부받지 않아도 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소송방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