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결혼할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행복과 사회적 위치, 삶의 질과 가치를 생각하여 결혼을 미루기도, 혹은 나의 선택으로 인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정도로 이해하고 당연시되었던 60대 이상의 세대에는 혼인해소를 하게 되면 ‘부족한 사람’, ‘흠이 있는 사람’ 등으로 여겨져 혼인해소는 당연히 선택지에 있지 않았지만, 시대가 흐름으로써 부부가 서로의 성격과 개인차가 심히 달라 결혼생활을 이어올 수 없는 경우라거나,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신뢰가 깨지게 되었다면 그 가정을 유지하기보다는 각자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혼인해소를 선택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더 이상 그 가정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기도, 유지를 시키기도 힘들고 버거울 것입니다. 부부간의 육체적, 정신적 충실의 의무는 굉장히 중대하며 민법에도 이와 같은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배신하거나 저버린 상황에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1항에 의거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기에 상간녀소송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자와 꼭 혼인해소를 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는 혼인해소를 보류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니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 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전적으로나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비용 절차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맞벌이 부부로 A 씨는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하여 1년 동안 쉬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였고,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회사 일을 하며 집에서는 각자 육아와 살림을 분담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단둘이 있는 시간도 부족했고, 그렇게 하루를 꼬박 보내게 되면 너무 피곤해 잠에 들고 또 다시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점점 커가자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점점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지 않아도 아이가 알아서 밥도 먹고 씻고 잠도 자니 부부는 대화할 시간이 있었고, 밤에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회사의 불평불만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 B 씨는 주말에는 이제 친구도 만나고 개인 취미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했고, 남편 B 씨는 주말마다 나가 자전거를 타며 친구들과 만나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고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자기관리를 나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 몸매유지에 신경을 많이 썼고, 아내 A 씨도 남편 B 씨의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그런 남편 B 씨가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의류를 입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 하루는 아내 A 씨, 남편 B 씨와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갔고, 거기에서 남편 B 씨에게 갑자기 친한 척을 하면서 반가워하며 다가오던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을 보자 남편 B 씨도 반가워했고, 두 사람이 너무 다정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내 A 씨는 ‘뭐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소개도 해주지 않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누구냐고 물었고, 자전거 타러 다닐 때 만나게 되어서 친해졌다면서 그 때서야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아무래도 그 쎄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고, 남편 B 씨가 자전거를 타러 나갈 때 본인도 이제 계속 함께 나가자며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 B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는 척을 하면서 은근 아내 A 씨에게 ‘근데 자기는 아마 못 따라올 거야, 힘들걸? 우리 한 번도 안 쉬고 3시간 4시간씩 타는데 탈 수 있겠어?’라면서 은근 아내 A 씨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A 씨는 당신이 알려주고 옆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냐고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나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저번에 보았던 여성 R 씨가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아내 A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며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A 씨가 힘들어 B 씨에게 조금만 쉬었다 가자면서 이야기를 했고, B 씨는 그러게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라면서 A 씨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쉬면서 B 씨는 R 씨와 대화를 더 많이 했고, 두 사람이 아무래도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 A 씨는 추궁을 했고, 몰래 B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A 씨는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B 씨가 너무 괘씸하고 점점 분노가 치밀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상황을 전부 설명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상간녀소송비용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며 상담을 했고,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들은 뒤 B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A 씨는 설마하는 생각도 있기는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면서 의심이 확신이 되어갔고, R 씨와 B 씨의 외도 기간도 6개월이나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A 씨를 기만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확실하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에 A 씨 측이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A 씨 측의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B 씨와 이혼한 뒤 B 씨에게는 2,200만 원과 R 씨에게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상간녀소송비용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