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살아가던 중 배우자의 어떠한 유책사유가 있다거나, 혹은 부부의 성격이 극심하게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부부가 가정을 깨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 순간과 과정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로 생활했던 두 사람이 혼인해소를 하게 됨으로써 공동으로 형성하고 이룬 것에 대하여 분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가지고 가고 싶고, 얼마만큼 가지고 가고 싶은지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상당히 크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이를 정당하고 원하는 대로 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혼후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바로 부부가 가정을 꾸리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고, 어느 정도 무엇의 기여를 했는지입니다. 만약, 가정의 유지와 행복을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거나, 아무런 기여도가 없다면 당연하게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한 후 홀로서기를 위한 기초 자금이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히 주장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후재산분할을 하게 된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크게 다툴 때에는 결혼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를 능가하는 행복한 일도,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며칠 전 남편 B 씨에게 여자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일단 이를 의심만 할 뿐이었고,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에 자신이 예민한 것이라고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약속이 잡혀 약속을 나가게 되었고, 그 근처에 남편 B 씨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는 두리번 거리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 카페에서 남편 B 씨가 낯선 여성 R 씨와 다정하게 사진도 찍고 대화를 나누며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본 아내 A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남편 B 씨와 상간녀 R 씨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고 남편 B 씨를 끌고 나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하나 라는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사진만 찍어놓은 뒤에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남편 B 씨가 하는 말 하나하나 모두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웠던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었고, 아내 A 씨는 전업주부인데 이혼후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걱정이 된다면서 소송대리인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논의 끝에 아내 A 씨가 최대한 많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아내 A 씨가 가정에 기여를 어느 정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이 생활비를 받아 열심히 저축한 내역과 생활비 통장입출금 내역, 집안일을 열심히 했던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또, 남편 B 씨의 외도를 밝혀내기 위한 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 상간녀가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고,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남편 B 씨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을 정당히 받으며 이혼을 하게 되는 소송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법원에 주장하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와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 B 씨와 이혼하고, A 씨는 50%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B 씨와 상간녀는 연대하여 3,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아내 A 씨가 걱정했던 이혼후재산분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