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을 당했는데, 외도를 함께 저지른 상대가 배우자와 협조해 상간남에게만 손해배상청구로써 책임을 묻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행사를 막고, 자신의 혼인은 문제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간남소송에서 패소한 뒤에 먼저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상대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 자신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에게 구상금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자신의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도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자신의 부정행위를 배우자가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내연남을 용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금액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이 들 텐데, 이로 인해 부부공동재산까지 감소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 자녀들과 가정을 생각하여 최대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라면 자신도 외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받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상간남맞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아내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파탄에 이르게 되어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자신의 침해받은 권리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동불법행위자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나만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위자료지급의 의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대응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A 씨와 상간남 S 씨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직장 내에서 비밀 사내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불륜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간남 S 씨는 여성 A 씨의 상사이기에 여성 A 씨의 입장에서는 먼저 다가온 S 씨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S 씨는 A 씨에게 저녁식사를 요구하거나 회식을 하는데 회식할 때 옆자리에 앉으라는 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 A 씨와 S 씨는 업무 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을 했고, A 씨와 S 씨는 숙박업소로 가 성관계를 맺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더욱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죄의식이 들어 S 씨와의 관계를 중단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S 씨는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알리겠다면서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두 사람은 불륜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S 씨의 아내는 A 씨와 S 씨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S 씨의 아내는 A 씨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히 있었고,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S 씨의 결혼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A 씨는 S 씨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 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소송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에게 협조하겠다고 했으며 결국, A 씨만 상간녀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자신의 상황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부부간의 신뢰는 깨져버렸지만,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기로 결정한 A 씨의 남편도 S 씨를 상대로 상간남맞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A 씨의 남편은 소송대리인에게 전부 상황을 설명했고, 소송대리인은 맞소송이 가능하며 그 실익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었습니다. 특히, 쌍방 간 유책을 들어 위자료청구를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A 씨가 관계를 중단을 요청했지만, S 씨가 협박 등으로 인해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S 씨의 유책성이 더 크게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S 씨를 상대로 상간남맞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S 씨 측의 위자료 청구와 A 씨 측의 위자료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지만, A 씨가 S 씨 측에 지급해야 할 위자료보다 S 씨가 A 씨 측에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더욱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A 씨 측은 위자료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S 씨 측은 위자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상간남맞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