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선택 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나 혼인이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는 잘못을 한 일방 배우자로 인해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서로 동일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나 친권 등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가 전부 원만하게 되었다면 혼인해소를 하는 과정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거나, 일방 배우자는 이혼 의사에 거부를 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한 조건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일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위해 이혼전문로펌과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과 전략을 구상하여 수립해야 하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홀로 상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초기부터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해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것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도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처음부터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유책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전문로펌과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가정주부로 지내오다가 자녀들이 점점 커가자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 남편 B 씨 홀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마음이 쓰여 아내 A 씨도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 A 씨가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에 가족들끼리 축하를 했고, 아내 A 씨도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탄하고 평범하게 살아오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배신감과 분노가 상당히 컸고, 남편 B 씨에게 ‘똑같이 당해보면 나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에 남편 B 씨에게 똑같이 외도를 저지를 테니 내가 지금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는지 잘 지켜보라며 통보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 A 씨도 평소 아내 A 씨에게 관심을 가졌던 회사 직원 E 씨와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고, 남편 B 씨가 아내 A 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아내 A 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의 유책사유는 전부 숨긴 채 소장을 작성하였고, 소장을 받은 아내 A 씨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남편 B 씨가 한 행동 그대로 한 것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자 남편 B 씨는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고, 가정도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데 이혼하는 게 피차 좋지 않겠냐며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A 씨가 한 것도 잘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 분이 풀리지 않아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전문로펌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의 상황을 전부 설명들었고, 두 사람은 쌍방유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편 B 씨가 한 이혼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도대체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냐고 물었고,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의 외도가 먼저였고, 그로 인해 이미 가정이 파탄이 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남편 B 씨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남편 B 씨와 바람은 핀 상간녀의 인적사항과,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어떻게 그 많은 증거를 혼자 찾을 수가 있냐고 말했고, 어느 정도는 소송대리인이 도와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일단, B 씨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 B 씨의 핸드폰을 열었지만, 역시나 잠겨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남편 B 씨와 내연녀가 스킨십을 하며 다정하게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전부 찍혀있었고, 차량 내부에서도 각자의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음성이 전부 녹음되어 있어 그것을 복사하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B 씨의 상간녀로 짐작이 가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남편 B 씨의 친구와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갔다가 알게 된 친구의 아내와 그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해 그 여성 R 씨의 핸드폰번호를 찾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았고, 거기에는 역시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SNS를 열심히 찾은 결과, R 씨로 추정되는 비밀 계정을 찾았고, 다른 사람인 척 하고 친구를 걸어보니, R 씨와 B 씨가 함께 찍은 사진, 여행을 다닌 사진이 수두룩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를 전부 캡처해놓은 뒤,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내연녀의 핸드폰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내연녀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었고,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아내 A 씨가 확보한 증거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변론도 확실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섰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가 청구한 내용에는 남편 B 씨의 유책사유는 전부 빠져있었고, 부부관계가 파탄난 것은 B 씨의 외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A 씨가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 B 씨에게 복수를 시도하였기에 위자료는 감액되었습니다. 법원은 B 씨의 유책성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B 씨와 상간녀는 A 씨에게 위자료 각각 1,200만 원과 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A 씨는 이혼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불리하지 않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