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혼을 주저하는 경우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빠트리게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자신의 원만하고 평화롭고 행복했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만이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간자소송을 홀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왜 홀로 진행하려고 하냐고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어차피 증거도 도 있고, 증명이 가능한 상황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소송대리인 선임의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등 이유가 많습니다. 물론, 홀로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준의 법적 상식을 뛰어 넘어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또 법원에서 인정하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부분에서 오류나 오차가 없도록,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상대가 더욱 치밀하게 나올 수도, 거짓 주장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성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는데 이성적이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니 소송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나홀로소송의 위험한 점을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S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안 A 씨는 남편 S 씨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 한 달에 두세 번도 가는 잦은 출장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 혹은 ‘내가 회사에 중요한 사람이라 꼭 출장을 가야 한다.’라는 등의 회사를 핑계로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는 곧 남편 B 씨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업무차 해외 출장을 가게 된 날 집에서 남편 B 씨를 보내고는, 몰래 공항까지 따라갔습니다. 남편 B 씨는 공항에서 어떤 여성을 만나 보고싶었다며 포옹을 하고는 출국 수속을 하는 장면을 아내 A 씨가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면 좋을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남편과는 꼭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A 씨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B 씨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했지만, 상간녀는 남편 B 씨가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아내 A 씨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외도를 저지른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증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위의 사례 아내 A 씨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의 성립요건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웠더라면 충분히 아내 A 씨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처럼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